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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님/나 역시100% 동의합니다.!!!!!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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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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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08:52:27 from 211.63. 조회수 20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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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그토록 자명하고 간단명료한 이치를 한사코
부인하고 거부하는자들이 곳곳에 왜이리많은지..
참 기가차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희미한님이 쓰신 글입니다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 김대중 정부 이후에 게임의 룰을 지탱하기 위한 상대로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세력이 상대방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궤멸의 대상으로 삼아 민족의 이익에 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남한 정부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침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제가 보기에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측은 북한의 집권 세력과 남한의 수구 세력이라고 봅니다.
>
>저는 북한의 집권 세력에게는 민족의 이익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7.4 공동성명을 남북 공동으로 발표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하는 척 했던 당사자 중의 한 축인 박정희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인 술수로서 민족 문제를 이용했듯이 지금의 북한 정권은 과거의 박정희 정권과 다를 것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보다 더 심한 것으로 생각되는 철권 통치, 인권 억압, 민족 문제의 정략적 이용 등을 두고 볼 때 북한 정권이 자신들 정권의 이익보다 민족을 이익을 앞세운다고 볼 근거를 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남한의 수구 집단도 북한 정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기득권 수호 집단일 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주체가 '북한 정권'이냐 '남한의 수구 세력'이냐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
>합리적으로 쌍방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면은 저도 찬동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한의 수구 세력과 북한 정권의 담당자들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
>
>
>
>해란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게임을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쌍방의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
>>이번의 서해교전으로 NLL이란 공은 우리에게 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
>>
>>
>>희미한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른 부분은 대체로 동의를 하겠는데, NLL이 정전 협정에 위배된다 하여도 지금까지 북한이 그 선을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체, 지금 당장에 와서 'NLL이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만일 북한이 보기에 NLL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하나의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연평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일정 영역을 비무장 지대로 만든 다음, 남북한의 어선들이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는 '공동조업구역'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NLL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과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다소 억지 주장인 것 처럼 생각됩니다.
>>>
>>>국제법은 잘 모르겠지만, 백령도가 남한의 영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그다지 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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