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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부적절한 대통령임기고수, 기소독점권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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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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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08:13:24 from 211.44. 조회수 40 추천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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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법조, 언론! 불신사회요인의 무지인가? 외면인가?
부적절한 대통령직고수 및 법 취지 벗어난 검찰의 기소독점권 위헌의 소지는 없는가?
* 국회의원입후보자 또는 사무장등이 금고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당선이 무효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들이 수십, 수 백 원 억의 권력형 비리에 연루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등 관계자들도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하여 정권인수위의 조기영어재검토번복, 공인의 체면에 부합되기 어려운 난해한 미의회 영어연설 등 대통령의 부적절한 판단과 영향은, 외화낭비와 맹목적인 어린이해외영어연수 등 YS에이어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더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인 탄핵권은 정당히 검토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 임기 내 문제제기 및 검토여부는 차기선거를 위하여서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판단과 영향 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하서는 합리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당리당략 때문에 탄핵을 거부하였거나 무능하여 탄핵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당과 국회의원들에게는 세계정치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붉은 악마의 응원과 같이 질서 있게 귀중한 한 표로서 조용히 응징하면 될 것입니다.
** 법 취지를 벗어난 검찰의 기소독점과 검찰청법 제 37조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와 관련 되여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사법처리대상은 안되는지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총수인 검찰총장을 구속한 법적근거와 범죄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목적은 무엇인지요?
즉, 검찰이 사명을 다하였다면 현실과 같은 권력형 비리의 최소화는 물론 재판부가 애매한 비난을 듣거나 부끄러운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가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막강한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아 기소를 독점케 한 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사명은 외면 한 채 막강한 신분보장과 권한만을 고수 주권국민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 합니다.
그 예로서 ‘국민의정부’는 민주화와 소외된 보통사람들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집권 하였고, 더하여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정권과 그 검찰인데도, 보통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처분과 기소를 당한다하여도 자포자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가족마저도 물심양면의 고통에 더하여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겪는 외는 속수무책입니다. 불신사회가 된 가장 심각한 요인일 것입니다.
여론화나 쟁점사건 외는 검사가아무리 부당한 처분을 하드라도 검사 동일체와 검찰청법제37조란 막강한 신분보장은 항고나 재항고는 부당한 처분을 정당화시켜주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더하여 보통사람들이 그 어떤 부당함과 고통을 호소한다하여도 권력에 도취된 정치권력은 겸허한자세의 사과와 수습은커녕 정권재창출에만 급급하더니 결국 금번지자제선거를 통하여 ‘권불 5년’이란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였다고 봅니다. 탄핵의 비효율성과 기소독점권 남용의 한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인을 놀라게 한 우리 월드컵 선수들의 기량과 질서정연하고도 감동적인 국민적응원은 고진감래의 결과일 수밖에 없고, 그 의미는 보통사람들도 더 이상 정치와 공권력의 무사안일을 허용치 않겠다는 마지막 “YELLOW CARD!' 일지도 모릅니다. 무사안일 한 정치와 공권력이 국민의 창의성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실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제대표가 된 그 각자의 노력의 결과는 인정한다 해도, 예외 없이 정권재창출의 도구화로 불신된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를 보통사람들도 폐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과제도적대안제시가 없는 한 “근본적인 부정부패의 척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늦게나마 첫 번째 대권주자인 노 후보는「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사회지도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검찰이 아닌 특별한 조직이 수사전담’ 등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동지와 조직내부와의 싸움’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으나, 차기를 위한 출마라면 몰라도 실정의 책임이 있는 핵심세력과의 명백한 정의와 청산여부가 대선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 후보 역시 특단의 부패추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득권의 반발 등을 염려하여서인지 급진전 개혁은 아니라고 하였고, [논평] 분노한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가? 에서도 임기 중 ‘반듯한 나라’건설이라고는 하였지만, 과연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법 앞에 고통 받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제도를 대선이전에 개선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지는 지켜 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상황을 월드컵경기에 비유한다면 두 팀 모두 마지막 YELLOW CARD를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1대 0으로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을 머뭇거리다 지고 마느냐 아니면 골키퍼라도 나와 동점을 만들어 연장전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 또는 과소평가하던 예기치 못한 팀에게 승자의 자리를 내줄 것인지의 귀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관중들은 최선을 다한 그런 팀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근본적인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제정치권은 ‘국민...’운운 하기에 앞서 정치권력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검찰을 개혁의주체로 볼 것인가? 그 대상으로 볼 것인가? 라는 판단과 그 쇄신을 위한 입법여부에 따라 대권, 차기선거의 결과는 달 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입법 및 실시시기 그리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봅니다. 미력하나마 정치, 검찰 그리고 보통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여보겠습니다. 현재 자업자득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합리적대처가 그 관건일 것입니다.
제안내용 (상세보기 홈피 http:jd.wo.ro 글 “ TO BE OR NOT TO BE !” 등 참조)
* 기소독점권의 폐지 또는 검찰의 불법을 감시 및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신설.
검찰 또는 법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변협 등 시민단체의 법률적 판단으로서도 인정되고, 신설될 법률기관에서도 인정될 경우 신설기관 또는 검찰과 법원은 정해진 기간내의 의무적 기소 및 판결 후 반드시 언론에 공개한다. 중징계, 파면 등 처벌을 받은 판. 검사는 변호사자격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공직 및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물리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기간만큼은 자동 연장된다. 또한 그 처벌의 원인이 국가 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판결과 동시 국가는 자동복권과 함께 등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한다. 이때 국가는 그 손해를 보상한 후 그 공직자를 상대로 구상 권을 행사한다. (이웃과 조국사랑의 원동력이 됨. 공직자의 무사안일, 비리근절의 예방효과가능)
* 뇌물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고의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처벌가능토록보완.
* 개인 사생활문제 외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시대적 흐름에 맟도록 보완,
* 특별법제정: 비리의혹의 조기영어교육정책, 고속철도사업, 공적자금의 무모한 운영 등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안겨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감사원법 보강 또는 가칭‘정책검증특별법’을 신설한다.
* 부정부패척결을 공약한 정권탄생 시 최근정권비리우선 조사 등 공정한 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는 수사의 폭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신설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되 일차적으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변협 등 공인된 사회단체에 인터넷 또는 서류접수나 방문의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 후 수사가능여부 및 순서를 공개한다. (불법사실입증 시 당시관련자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무모한정책수립에 따른 국민적 피해최소화.)등
정치권력이 진정한 의미의 부패척결과 사회정의의 실천의지가 있다면 상기제안의 실천까지는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과 동료나 상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등의 아픔과 진통은 따르겠지만 그러나 곪은 상처가 아프다고 수술치 않고 봉합한다면 언젠가는 건강을 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궁한 저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지닌 우리민족만이 해낼 수 있는 흔하지 않는 기회와 고효율 저비용의 통일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6. 27 위 제안자 경기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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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jdjudge@hanmai.net 전화: 031-506-7080 HP: 019-41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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