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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좌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마세요. 국제법의 국자도 모르는 작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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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기백[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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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05:39:32 from 211.63. 조회수 15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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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좌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마세요. 국제법의 국자도 모르는 작자들입니다.
이름:뉴욕커
2002/7/1(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답답한 양반님
답답한 양반님 말씀대로 정전협정 어디에도 바다에 대한 분계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바다에 대한 경계선은 국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
원칙이죠.
정전협정에는 서해 5도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간의 해양경계는 서해의 5개의 섬을 기준으로 한 기점과 북한쪽의
기점간의 중간선이 경계가 될 것입니다. (섬의 영유권을 가진 국가는
섬에 부수되는 바다에 대한 영유권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바다에
대한 권리는 섬이나 육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양측간의 그 중간선이 북방한계선이죠.
북한측 주장은 섬만 남측의 것이고 그 주위 바다는 자기들 것이라는
더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얼마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해 5도를 둘러싼 바다가 다 북한 것이고 남한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좁은 회랑을 따라서만 선박을 운항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해5도로 연결되는 폭이 아주
좁은 고속도로 같은 모양을 한 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기네 바다라는 주장이죠.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나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마세요. 국제법의 국자도 모르는 작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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