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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 이후의 정치적 리더십과 개혁세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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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글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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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04:25:59 from 211.47. 조회수 40 추천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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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씨 재야출신 의원 모임 발표문)
2002. 6. 28 시사평론가 유시민
▲ 2002년 대선의 정치사적 의미와 차기정부의 시대적 과제
2002년 대선의 정치사적 의미는 편협한 법치주의로 인한 국가주의적 공안통치로의 회귀냐 민주적 기본질서의 공고화냐의 갈림길이다. 차기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과 부패근절, 한반도평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 대체로 합의된 몇가지가 존재하지만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유권자집단을 주요기반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당들은 상이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보다 효율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들인 '합리적 개혁세력'을 기반으로 집권을 추진해야 한다. 그들의 보편적 정서와 기대에 따른 성공, 실패, 미완성 개혁정책의 분류가 필요하고 계승과 수정, 극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포스트 3김 리더십의 조건
양김이 역사적 정통성과 개인적 능력을 겸비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성공했지만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 다양해진 사회구조, 20-30대 탈권위주의 세대로서의 주체, 인터넷을 통한 매체의 변화는 '양김 이후' 정치적 리더십 구축의 주요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양김 이후' 정치적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으로 민주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개방주의적 네트워크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 신주류의 등장
합리적 개혁세력은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진원이자 신주류로 볼 수 있다. 고학력 화이트 칼러와 전문직 유권자들로 월수입 200만원 이상의 20-30대층이 구성하는 신주류는 구주류와 기존 정치적 리더들이 만들어놓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와 특권적 권력문화, 제왕적 리더십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특징을 지닌다. 신주류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과 민주당은 김대중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공학'과 결별해야만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대안적 프로그램을 조직해야 한다.
▲ 민주당이 가야할 길과 민주당 개혁세력의 임무
민주당은 노무현과 함께 집권하기 위해서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만을 진 어제의 집권당임과, DJ의 인격적 그림자가 여전한 DJ당이자 지역당임, 그리고 주도세력 없고 정책노선의 중심이 분명치 않은 정당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기득권을 허물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자기개혁의 방안은 3가지이다.
우선 각계각층의 개혁 지향적 유권자들을 새로운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당원의 인적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조기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고, 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한편 유권자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 공천 등 8.8 재보선에서 자기 개혁의 전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효율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을 대선공약으로 체계화하는 등 '합리적 개혁정당'으로서 정책과 노선의 중심을 확실하게 세워야한다. 민주당 개혁세력의 임무는 기득권에 안주함 없이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노선의 중심을 세워 국민과 역사에 대한 확신을 폭넓게 '전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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