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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12:48:12 from 211.219 조회수 36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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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경쟁력 50위권
"부패탓"…법집행 공정성 30→52위 추락
세계銀,175개국 분석…칠레와 비슷한 수준
지난해 이후 잇따라 터진 권력형 부정ㆍ부패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경쟁력이 외환위기 수준인 세계 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각국의 공공부문 경쟁력을 6개 항목으로 나눠 발표한 ‘공공부문 경쟁력(2002년판)’ 보고서에서 2001년말 현재 한국 관료조직과 정치권의 전반적 경쟁력을 전세계 175개 국가 중 50위권으로 평가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도 크게 뒤지는 것이며 칠레, 코스타리카, 모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포럼(WEF), S&P, 프리덤 하우스, 헤리티지 재단 등 세계 16개 기관의 평가점수를 취합, 175개 국가의 경쟁력을 ▦법 집행의 공정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완화 ▦정부 효율성 ▦언론자유와 시민의 정치참여 ▦부패방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비리사건의 여파로 ‘법 집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1998년 평가에서 시민의 준법성과 특권층에 대한 법 집행의 차별성 등으로 바탕으로 한 ‘법집행의 공정성’에서 2.5점 만점에 0.94점을 얻어 175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52위(0.55)로 22단계나 급락했다. 관료조직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 분야도 1988년에는 43위(0.41)였으나 4년만에 49위(0.44)로 6단계 하락했다.
반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후 추진된 햇볕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규제완화’ 부문에서는 경쟁력 점수가 대폭 개선됐다.
‘정치적 안정성’ 점수는 98년 0.16(67위)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0.50(50위)로 다소 상승했다.
반시장적 가격규제 정책의 유무 등을 평가하는 규제완화 부문의 경쟁력도 77위(0.22점)에서 62위(0.30점)로 15단계 높아졌다.
한편 시민의 정치참여와 언론독립성(41위→39위)과 부패방지(52위→48위) 부문의 경쟁력도 소폭 개선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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