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과 공중에서의 충돌은 곧바로 전쟁(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경우 포사격이 시작되면 바로 전쟁이다. 그러나 해상전은 다르다.
그동안 우리는 두차례에걸친 서해교전이 국지전으로 짧은시간에 상황이 종료되어버리는것을 보았다. 지상과 공중전의경우는 대량피해가 발생하므로서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만 해상전투는 언제나 국지전에 그치고만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측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할뿐 달리 보상을 받을길도없다.
즉, 불의가 정의를 이긴것이다.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교전규칙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을놓고 찬반의견이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교전규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컴퓨터의 세계화로 현재 북한의 재래식무기체계도 머지않아 우리와같은 수준의 첨단과학무기체계로 바뀌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록 헐벗고 굶주릴지언정 군사력만큼은 세계적 수준이기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해군력을 육군,공군력 못지않게 증강해야한다.
첨예하게 대치된 휴전선의 상황뿐 아니라,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위치하여 780여회의 외침에 시달려온 수난의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군력을 증강해야한다.
종합적인 첨단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국지전에서 적과 조우시 절대 지지않는 공격.방위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야한다.
고성능 전투함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전진배치하고 현재의 해군력을 3배이상 확충하여야한다.
북측의 NLL파기주장은 통일을 원하지않는 반통일적 사고방식이다.
휴전이후 쌍방 인정되어오던 북방한계선을 하필 남북간 화해의물꼬가 트이고 통일을향한 희망이 싹트고있는 이 시점에 문제를 삼느냐 하는것이다.
통일이되면 휴전선이니 비무장지대니 북방한계선이니 하는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계속되는 북측의 해상도발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위해 우리의 해군력을 증강하는문제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교전규칙을 공격적,적극적,합리적인 규칙으로 개정하는문제등에 관하여 유엔이나 미8군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이번 서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증강과 북한의 도발책동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해군력을 크게 증강하여야 할것이다.
2002/07/01 오전 10:54:56
ⓒ 200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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