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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북방한계선(NLL)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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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갓댐양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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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11:17:01 from 61.99.9 조회수 23 추천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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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원 연구원
필자는 한국민권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이다.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벌어졌던 남북한 해군의 무력충돌로 숨진 해군 장병에 조의를 표명하며 부상 장병의 쾌유를 빕니다.<필자>
북방한계선(NLL)의 뿌리
그러면 북방한계선의 개념부터 되짚어보자. 원래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6․25전쟁 도중, 유엔군의 옷을 빌려 입은 미군이 북측과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해 설정한 ‘클라크 라인’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클라크 라인은 휴전협정 과정에서 철폐되고 만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업고 클라크 라인을 합법화하려 했으나 유엔총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과 남측 군부는 북진통일을 외치며 빈번하게 북측에 대해 1955년까지 계속 도발을 감행하여 휴전체제를 유지하고자했던 당시 미국의 커다란 우려를 사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노골적인 협박이 담긴 최후통첩까지 보내어 잠시 무마되었다.주1) 그러나 이승만의 북침계획과 대북 도발은 계속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자제시키다가 안 될 경우 이승만에 대한 쿠데타와 체포, 한국정부의 해체, 한국 임시정부 수립, 미군 철수 등의 여러 단계의 협박 내지는 이승만 제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남측 정권과 군부의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대북도발행위, 특히 서해상에서의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선포한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이다. 이는 북방한계선이란 명칭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만약 북측 해군의 도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면 명칭이 남방한계선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남측 군사력의 행동범위의 북쪽 한계를 뜻하는 것이 북방한계선이며, 이는 북측과 어떤 합의 아래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남측을 자제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주2)
그렇기 때문에 북측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인정했다고 하는 정황들은 모두 남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였다). 서해안에서 꽃게잡이를 어제, 그저께까지 해왔다. 또한 남측 역시 북측이 꽃게잡이를 위해 북방한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대체로 묵인해왔다(이런 측면에서 우발적인 총격사건의 요소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겠다).
주1) 만약 귀하가 독단으로 (북한에 대한)군사적 공격 행위를 결심한다면 나는 귀하에게 대한민국 군대는 참담하고 괴멸적인 패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기능할 수 있는 군사집단으로서는 영원히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본인의 확신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의 군사지도자들이 (정전협정 발효 후의) 적절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귀하가 본인과 뜻을 함께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한다.(미국 대통령 아이젠아워가 이승만에게 보내는 극비 친서 중에서, 1953년 11월 4일)
주2) 리 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진실을 알고 주장하자」(『반세기의 신화』)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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