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민주당이 2002년 6월 30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李 洛 淵이름으로 주장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글을보며 스글픈 생각이들어 몇자 적는다.
"북한의 서해도발이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남북관계를 끊는 것은 단견일 것이다."
사건의 배경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한다는 말은 말장난에 자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에서 우리당국이나 민주당은 북한의 의도를 한번도 제대로 파악한적이없이 그들이 따라와주기를 막연히 기대하며 그들을 설득하기위해 노력해온것이 고작인데, 어떻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단 말인가.
"민간차원의 교류나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가 먼저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는 안보대로 굳건히 지키면서 화해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금강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교류협력 사업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북한의 생각을 확인한다. 어떤방법으로 확인할건가, 그들의 생각은 이미 북한방송을 통하여 밝혔는데 무엇을 더 확인한단 말인가?
안보는 안보대로 굳건히 지킨다고, 그래서 꽃다운 젊은이들을 포화의 불길속에 몰아넣었는가? 안보와 교류협력사업은 분리해서 해야한다. 이번 서해교전 사태를 민주당은 예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예견못한 교전아닌가? 북한의 돌발적인 상항아닌가.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단에도 이렇한 돌발상항이 일어나지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교전사태의 책임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마당에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북한의 환심을 사겠다는 발상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자세는 결코 아닌것같다.
"99년 연평해전 때에도 금강산 사업은 지속되었다.
당시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금강산 관광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그같은 대응은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
99년 연평해전때도 금강산 사업은지속되었고 북한이 심각한 타격에도 아무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도발을 하였다는 말인가? 위리가 도발을 하여 북에 심각한 타격을 힙혔는데도 북한에서는 아무런문제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말인가? 그때도 지금도 그들이 자행한 도발아닌가? 그들은 의도가있고 우리는 그의도를 모른다는것이다. 한심한 사람들아.
"지금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한반도 상황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여질지도 생각해야 한다. 긴장과 불안은 실제보다 더욱 증폭되어 보일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세계의 이목이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국가의 흥망보다 앞선다는 말인가? 과연 세계인들이 우리가 현실을 숨긴체 태연한척 한다고 한반도가 평화롭다고 생각할정도로 정보능력이 없는 세상인가?
"서해도발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 엄중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아내는 한편,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여 장기적인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이다. "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우리국민이 북한땅에 들어가는 문제다. 그것도 민간인이 말이다.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지못한 시점에서 계속하는것은 국민의 목숨을 너무나 경시하는 것이란 생각이든다. 서해에서 이렇한 예기치못한일이 발생했듯이 관광단에 이렇한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나.
최소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아낸다음에 계속해도 늦지않을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은 하지말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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