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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서해교전,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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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갓댐양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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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09:39:54 from 61.99.9 조회수 43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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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7-01 오전 8:54:10
작성자 : 서영석
제목 : 서해교전,어떻게 봐야 하나-키워드를 통한 독해법(前)
*이 글은 필자의 사견(私見)이오니,이 점 양지하시고 읽어주시되 특히 오프라인 국민일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해교전에서 전몰한 우리 장병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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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어떻게 봐야 하나
서해교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다. 심정적으로 볼 때,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 더 이상 포용정책을 계속해야만 하는가,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 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이 지난 29일 방한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 국민도 40년간 희망과 체념의 반복을 경험했다”면서 “한국민들은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 부분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대북 퍼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자’는데 있기 때문이다.생각같아서는 북한을 무력침공해 단숨에 북진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북진통일이란 이 짧은 단어 속에 엄청난 참화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남북한의 군사력은 각기 세계 6위 7위를 다툴정도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히 대량파괴무기들을 막대하게 배치해 놓고 있다.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선제공격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지만,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한다면,그 이후 받을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강대국은 물론,국제정치의 패권국가 미국 역시 남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 생길 수 있는 힘의 균형의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포지션이지만,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될 때 생기는 엄청난 파워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또한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이득이 힘의 균형의 붕괴를 능가한다고 볼 경우 서슴없이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의 무대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이며, 남한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인적 경제적 손실의 당사자는 우리들 자신일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한번의 피해로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어쩌면 정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국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정돼야지, 외세의 부추김에 따라 결정돼서 안된다는 것은 두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리라.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서해교전을 계기로 일고 있는 몇가지 논란을 질문과 답변 식으로 정리해 보겠다.
합의에 의한 통일이냐, 붕괴를 매개로 한 통일이냐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는게 필자 의견이다. 왜 정직할 수 없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엄연하게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무력과 국가체계를 갖춘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직하지 못한가. 통일 논의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합의를 통한 통일이다. 남북 예멘이 합의를 통해 통일을 이룬 적이 있었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고,이를 통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통일이었다. 근현대의 세계사에서 합의에 의한 통일은 실패했었다. 분단국가 가운데 베트남은 무력에 의해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통일했고, 독일은 동독의 자체붕괴를 통해 통일을 성취했다. 남북 예멘은 예외적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룩한 바 있으나 곧바로 내전상태로 돌입했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의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고,그들의 무력인 군대가 존재하는 한 합의에 의한 통일은 과도기적이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의 존재가 상실되는 마당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전쟁으로의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으로 불리우는 대북포용정책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필자는 단언하건대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은 합의에 의한 통일은 아니다.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현대의 국제정치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방식의,이른바 동서독 통일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또한 전쟁없이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막고, 보다 향상된 생활에 대한 희망을 북한인민들에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변혁을 유도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쟁없이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요,지향점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전쟁없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변혁을 통해 자체 붕괴(현재 북한 기득권세력의)를 유도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상황인식이 바탕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나 지향점에 대해 정부나 공식적인 논의구조에서는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 바로 붕괴의 대상인 북한 기득권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을 붕괴시키기 위해 지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북한은 이런 목표를 알고 있나,모르고 있나
우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북한은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북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웅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목적이야 어디에 있든, 북한의 기득권 세력은, 발등의 불만 끌 수 있다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통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한,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남한에 대해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 분명하다. 온건한 전략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경한 전략 역시 지원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 구사할 것이다.
기득권세력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내부 위기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언제든지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얘기다. 역대 남한의 정권도 그러했지만, 북한의 기득권세력 역시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식량사정이나 전반적인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재해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지,내부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시적인 위기의 극복을 위해 남한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남한은 당근을 통해 세계적인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에 의한,내부의 개혁과 붕괴를 희망하고 있다는 이 기막힌 곡예의 연속이 작금의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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