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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이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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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원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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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12:46:21 from 211.104 조회수 40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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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NLL 등 영해침범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남북이 안고 있는 객관적·주체적 상황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한반도 주변세력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반면, 우리 민족의 통일주도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주변국가들이 한반도통일에 의한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이 자주적인 힘을 모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전환기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중성을 띌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제도와 현실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영해 침범을 정전협정위배냐? 혹은 무해통항권보장이냐?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는 시대정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강경론은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습니다.
대북화해정책의 큰 틀안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앞의 국민정서를 자극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이런 색깔이 우리당에 지울 수 없게 침착되고 자칫 통일을 원치않는 세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한 후 남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당이 집권해도 남북문제는 계속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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