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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국민통합 그 논리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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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마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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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6-30 10:04:27 from 211.245 조회수 30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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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대권을 잡은후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에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그가 주장하는 모순을 반박해 본다.
1. 과거청산과 국민통합
노무현측은 과거청산작업을 통해 민주적 순수성을 되찾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을 온전히 이룰수 있다는 논리전개를 하고 있다.
과거청산작업의 주골자는 친일청산과 대북정책의 지속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친일청산이 남한내 통합이라면 대북정책은 한반도 통합이라고 상징할수 있는 점을 발견한다.
남한내 통합이 친일청산이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할수 없으며 논리적 하자를 발견한다.
지역감정으로 분열된 남한을 통합하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한다면 과연 지역감정이 해소 되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과거청산으로 친일청산을 하면 지역감정이 해소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친일청산과 지역감정과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논리는 엄청난 모순이다.
이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주장은 그 출발부터 실패를 내포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친일청산의 타켓으로 야당을 선정함으로써 정략적인 주장이라는 반론으로 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
노무현측은 과거청산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이런 비논리적 주장을 포기하여야 할것이다.
2. 대북정책과 국민통합
북한에 대해 퍼주다가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한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에게 무슨 대안이 있느냐는 식으로 강변하고만 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존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한다.
구 소련의 붕괴는 경제체제의 내부적 모순으로 붕괴 했다. 지금의 북한도 내부적 모순의 극대화로 붕괴조짐이 보이고 있다. 구 소련붕괴때 인접국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없이 소련 내부로 부터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후 민주화가 서서이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북한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정권간의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간간히 들려오는 김정일 암살음모 사건들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일인독재체제인 김정일 체제를 지켜주고 수명만 연장해 주는 햇볕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내부모순으로 현체제가 와해되어야 해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식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이룬다고 하지만 북한의 일인독재체제인 정치체제가 존속하는 한 노무현식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연방제를 거치더라도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통합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도 민주정 체제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는 남한의 지역감정해소 만큼 난망한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는 노무현의 주장은 실패할수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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