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께서는 이중국적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사고는 대표성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무시한 것이기에 위험천만합니다.
다시말해서, 장상 총리서리의 아들 문제로 불거진 이중국적 문제. 생각해 보십시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의 아들이 이중국적자란 것을.
이것은 단순히 이중국적자가 가지는 언어적인 기만성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중국적"이라는 표현
뒤에 있는 "현실적인 혜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자분들과 재계, 학계의
유력인사들이 그들과 자신의 자녀에 있어서 "이중국적"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들 중 "몇몇 분들"이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국방의
의무인 병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지도층과 그 자녀분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허용은 돈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혜택(병역기피)을 누릴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돈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후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병역을 이수하며 빈부의 차이를 원망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은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보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에 나갈 길인 것처럼
(언론에 나온 장보고 대사 운운 하는 것은 필자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야기 한다면 저 자신부터 3살짜리 제 아들은 유학시켜 미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것이며,
내년에 나올 제 아이를 미국 땅에서 어떻게든 낳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줄 것으로 못해준 무능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중국적" 문제는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니
나부터 앞장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병역과 미국의
학비 혜택이 있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라고 광고하고 다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과 공무원은 능력도 있어야지만, 또한 높은 도덕성도 있어야 합니다.
높은 도덕성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국민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도 포함됩니다.
장상총리서리 분의 아들의 미국시민권 포기는 이런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노후보께서는
아예 이런 논지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부디 바리기는 노후보께서 바쁘시더라도 좀더 면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깊이있는 통찰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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