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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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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농사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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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5 02:37:56 from 211.223 조회수 1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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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려면 대법원장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전 국민이 권력자가 되면 더할나이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쉬운데로
서로 권력을 견제할수 있는 삼각구도의 권력구조로 가야한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면 국민들 눈에는 자기들끼리 권력나누어 먹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 민주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인데도 주인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기들끼리
자기권력과 자기이익을 위한 파벌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찌 인기있는 위원회와 인기없는 위원회가 존재 할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장 이명박이 보여주었던 집안잔치가 나올수 있을 것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든 정치인이 자기이익과 자기권력과 자기명예만를 생각하고 있을진데
어찌 우리나라정치가 발전할수 있으며, 전경유착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겠으며, 돈선거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모든 정치인에게 바란다. 사고 할때 항상 국민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 한목숨 바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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