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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7, 01:05:13 에 abornife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언론, 그 주제파악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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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그 주제 파악의 오류 두번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지고 한참 지날 때까지 졸라게 일하다가 저녁먹고 배 좀 꺼질 때를 기다렸더니 벌써 자정이군요. 직장생활 만만한게 아닙니다. ^^
열심히 굴비를 달아주신 여러분께 약속대로 답글을 드립니다. 저녁때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군요. 먹고 살다보니 한 밤중에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약속을 어겼을 뿐이지, 거짓말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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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론적이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력은 사회적인 의사결정과 배분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정치라는 특화된 사회분야는 시민사회로부터 그 권력을 위한 받아, 제 3자로서 시민사회내부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에 대한 권위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됩니다.
권력의 전횡을 막기위해 3권분립을 시도했고 많은 나라의 기본적인 권력 구성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항시적으로 행사하는 영역에 한정됩니다.
개개인은 공공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것은 천명된 몇가지 자유를 근간으로 보장의 구체를 이루는데, 언론과 관계해서 볼 때 가장 밀접한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더욱 구체화 됩니다. 그중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자유를 뜻합니다.
※ 언론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 사항입니다. 집회권력과 결사권력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2]
언론의 자유의 사항이면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이며,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고, 사상과 의견의 표현 도구입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언론은 권력의 소식을 전하고, 그것에 대한 갖가지 의견을 전달하면서 권력이 수행하고자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권력과 시민사회의 갈등에서 때로는 저항하며, 때로는 지지하면서 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의 전달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은 권력과 달리 항시적이지 않으며, 절차상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또한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여론을 우회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권력화는 사실의 수집, 전달과정에서의 자의적인 필터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여론을 우회하지 않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서 의도된 방향으로 구성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언론 자체가 판단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의도한 바에 대해 점차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치게 됩니다.
매스미디어에 사실전달 기능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의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되어 권력이 가지는 속성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에 충실히 복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력과 야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면서 그 부작용은 명확하게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광주난동을 극복한 새시대의 기수"라고 전두환을 칭송하게 됩니다.
언론은 그 기능의 충실한 수행만으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론에 통제를 꾀하는 권력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언론을 지켜야하는 당위가 생성됩니다. 언론이 기업속성에 복무할 때, 야합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자의적인 필터링을 시도할 때, 그리고 여론에 선행해서 영향력을 시도할 때...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사회적 부작용을 경계하는 의미로 언론의 권력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 언론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이어서도 안됩니다. 영향력은 시민사회를 우회해야하며, 그것은 사리전달의 언론과 판단하는 시민의 파트너쉽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권력과 다릅니다.
[3]
권력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가집니다.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것이 의도한 효과를 당하는 객체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선 통제를 포함한 '의도한' 작용을 의미합니다.
언론권력이라는 규정은 언론이 타사회분야, 구성원을 대상으로 언론이 의도하는 결과를 합목적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지만, 언론권력은 목적한 바를 의도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 혹은 조작하게 됩니다.
정치권력은 언론을 탐하고, 시민은 언론을 필요로 합니다. 무수한 사례에서 언론은 오욕과 명예의 반복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일차적으로 사주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사주가 누구와 영합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全社적인 반발이 의미하는 것은 사주가 정치권력에 굴복하는 순간 권력에 통제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치영역의 권위를 서서히 약화시켜왔습니다. 역대 정권의 비정통성이 그것을 자초하였고, 지역분할로 인해 국가적 지지의 정치지도자 배출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은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정치인을 선별하여 취사선택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힘은 시민사회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공적인 기능의 힘, 이것이 사적 이익을 꾀하는 집단에 의해 이익을 위해 언론행위를 하는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언론이 권력화되었다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순기능을 해야한다는 당위가 현재 언론이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정치적 목적을 띈 언론행위를 하는 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는 오히려 현재의 언론이 우리가 원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민이 지켜야할 것은 언론이지 언론권력이 아닙니다. 언론이 복무해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언론행위이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행위가 아닙니다.
[4]
어떤 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언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구요. 헤게모니는 누구의 어떤 지배논리를 유포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화된 언론의 자유가 특정 세력 집단의 지배논리를 유포한다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론은 다양성의 보장을 의미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언론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가장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하더군요. 민주주의는 곳곳에 권력체를 만들며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미분화되면서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조차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시의 기능에 대한 성실한 복무만으로도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고, 사실을 전달받는 시민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차화된 정치제도에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미 자의적으로 사실을 판별해서 편집된 것을 제공한다는 것, 언론이 사회 제분야에 대해 권위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선동일 뿐입니다. 시민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언론을 선택하지, 언론에 의해 설득되고 선동되기 위해서 언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은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화된 언론사까지 옹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켜져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 공정하게 다양한 주장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말입니다. 언론이 전달하는 사실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시민, 이것이 언론이 가진 힘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지배할 또하나의 권력체를 양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권력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티조선이 권력화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견제세력은 결코 권력화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언론과 동등한 표현의 자유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권력화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권력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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