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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12:12:14 에 icaruskj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지나가다"님 제가 기본 교육좀 시켜드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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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자유게시판에 노무현님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소재로 어떤 분이 냉소적인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 한나라당은 경제를 부흥시켜서 모두가 잘살자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복지정책은 결국 바닥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말은 바로 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 " 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 글은 제 답글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하소연 한 말씀 드리죠.
님의 글을 읽고 엄청나게 "왕짜증"이 났습니다.
노무현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육두문자"를 동원하는 막가파 비판이라면
저는 '또 다른 싸이코의 출현이군'이라고 대꾸도 않고 웃고 넘어가지요.
그리고 비판이 깊이있고 의미있는 지적이라면
훌륭한 가르침이라 받아들이겠지요.
님처럼 "어설픈"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
말하기 편한 --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 비판을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답답합니다.
더우기 단순, 명료한 것을 좋아하는
특히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반대를 추구하는
대중(大衆)에게는 참으로 그럴싸하고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지요.
그래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역시 노무현' 이라고 흐뭇해 할 것 같습니다.
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죠.
님이 쓴 글중에서
(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닙니다.
꽤 똑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특히 노 고문은 '실업예산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실직자들에게 우선먹을 것을 주는 데 많이 쓴 반면 이 총재는 집을 짓자고 한다"며 "이것이 철학의 차이이며, 이 총재가 정권을 잡으면 복지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 진짜 웃기네요.
먹을 것을 먼저 주자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집을 짓자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근
복적인 해결책을 하자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복지의 토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다니...
후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경제 정책임을 아시고 하는 말씀인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님의 말씀은 문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오정" 식 궤변입니다.
님은 대공황을 극복했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특히 테네시강 댐 공사 같은 것은 당시 기준으로
국가 경제에 있어' 시급하지도 큰 효용도 없는 일' 이라는 지적에도
빈민들을 위한 '소득재분배'와
다수 대중의 '유효수요창출'을 위해서 일부로
국가재정을 투입한 경우입니다.
넓은 의미로 오히려
"먹을 것을 주는"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님이 그것을 "집을 짓는 것"에 해당한다는 예로 드신것을 보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자신의 글에다가 뭔가 그럴싸한, 식견이 있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자
잘못 가져다 붙인, 자승자박한 한 편의 코미디 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자'는
'(소득재분배보다는) 전체적인 국부(國富)를 키우자'라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노선의 비유입니다.
한나라당이 친재벌, 친기득권층적인 성향을 보이고
어떠한 통제기능이 없다면 본연의 자본주의는
일부 계층에 대한 극단의 국부집중 현상을 피할 수 없는 바
저는 그 노선에 반대합니다.
(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약점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부분의 제어기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데
한나라당의 전신 정당들은 오히려 그러한 약점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과천선'했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
지난 수 십년간 우리 대중(大衆)은 "GNP","성장률"이라는
허상에 위안을 삼고 춤을 췄는데 이제 충분합니다.
망가질려면 님만 망가지세요.
행여 순박한 민초들에게 그런 말장난 하실 생각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또 '먹을 것을 준다'는 표현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
이를 테면
(노동력을 상실한) 빈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권 보장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또는
앞서 말한 뉴딜정책처럼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창출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쓸려고 하니 한이 없겠군요.
바보이면서 자신이 바보인줄 모르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류의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법이죠.
조선일보나, 수구세력들이 하는 말장난의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죠.
사기도 최소한의 말귀는 알아먹어야 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문구 자체는 알아먹고
뒤에 감춘 숨은 의도는 모르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는 적당한 바보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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