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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6, 13:54:13 에 paradox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이회창 총재님! 제발 법대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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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분야가 가장 후진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나라 국민 수준과 같다라는 말에 비춰보면 정치가 후진적인것이 아니라 어쩌면 국민의 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포함한 우니나라 국민들 수준과 정치 수준은 이모양 이꼴일까요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혹자는 씨스템이다라고도 합니다. 즉 법치주의와 씨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로 미국을 꼽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지난한 역사를 통해 이 민주주의 법칙을 체험적으로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인종들이 모인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반이 동의하는 법과 규칙을 만들어 개개의 사안에 대해 이 법의 시스템안에 넣고 법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계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것과 비슷한 행태인 것이죠. 물론 법이 인간의 행위를 전부 커버할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법은 세분화되고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며 법의 존엄 앞에서는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울수 없다는 빛나는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의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미국의 법치주의와 씨스템을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가지 법률의 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법원이 부시의 손을 들어 줬고 미국의 여론은 고어가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 되었습니다. 자칫 혼란에 빠져들수 있었던 미국 사회가 이 법치주의와 시스템을 중시하는 전통때문에 안정을 되찾을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런 전통이 없었다면 아마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날수도 있었으며 공권력과의 최악의 충돌도 배제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으로써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을 것이며 위상도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데 일정부분 동의할수밖에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씨스템 대신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인의 조잡한 선동행위에 국민은 호도당하고 아무런 규칙과 제어장치 없이 각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은 사생결단식의 싸움박질만 해대고 있으니 어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것의 원인은 바로 법이 무시당하고 민주주의적 씨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집권당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열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하는 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오히려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요.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지요. 장사꾼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인 목적이 있듯이 말입니다. 장사꾼이 물건 팔려고 물건을 잘 손질 해놓고 트럭을 고치는 것을 두고 '당신은 장사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 문제는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 자체가 법에 합치되느냐 합치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합치하는 즉 합법적인 국가의 행정 행위나 합법적인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두고 온갖 설과 억측을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또 이것이 발전되어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한다면 이는 명백한 죄악인 것입니다. 법이라는것은 사회 구성원이 국회라는 입법 기관을 통해 만들어낸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논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무시하고 법을 어긴 일부 탈법 비리 족벌 언론사와 언론사 사주를 비호하는 행위야말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법적 정치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법을 공부하고 해석하며 살아왔던 이회창 총재께는 대단히 외람되지만 이순간에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제발 법대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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