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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11:32:38 에 paradox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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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을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구축 능력 그리고 실제 다쏘사가 제시하는 조건(기술이전, 미사일 제공및 공동 생산/판매) 등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의 라팔이 선정 되어야 하지만 미군과의 무기 호환성및 동맹관계등을 고려한다면 F-15K가 선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 이라면 차라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미국이 프랑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감정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오만불손한 행태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북한의 오판을 강경한 어조로 경고한 이유가 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상하이 조우를 통한 대한국 전투기 판매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오직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미국의 F-15K는 제작된지 30년이나 된 노후 기종이며 미국의 전투기 대체에 맞춰 곧 단종될 기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있을 제 2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30년 앞을 내다보고 시행되는 거대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내에서 곧 단종될 기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서도 고압적인 자세와 심지어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한.미 무기체계의 호환성만 해도 그렇다. 언제까지 이 호환성을 위해 미국 무기만을 사들여야 하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때라고 본다. 우리도 우리의 독자적인 무기체계와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차 다가올 주한미군의 감축및 철수까지 염두에 둔 국가 전략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 체계에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결과, 이제는 우리돈을 내고도 물건을 마음대로 고를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정부와 군당국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또한 말 그대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맹관계라야 제대로 된 동맹관계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어느 한 일방이 동맹관계를 지렛대로 위협하고 협박하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은 동맹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이런 반강매적인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지하철에서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하는 조폭들과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쉬어빠진 개떡을 위협과 협박까지 당하면서 사먹어야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어디 미국의 시다바리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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