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2-01-23, 21:32:16 에 paradox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노무현의 발전적인 '책임총리제'
|
사실 노무현 고문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거의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갖춘 집권 구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대통령이 해야할일과 총리가 해야할일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좀더 집중적인 정책 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행태의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혼란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구요.
노고문이 언급한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김종필이 말한 정략적 차원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명실상부한 집권을 예상한 책임있는 정책 제안이라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회창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도 적당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은채 현체제를 유지하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발전과는 무관한 오로지 대권만을 염두에 둔 이기적이고 편협한 발상에 다름 아니겠지요.
책임총리제나 내각책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국민의 수용준비미비나 시기문제등을 언급하는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행태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권력 분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민감성과 각 정파간 이해 관계로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노무현 고문이 언급한 실질적 집권을 상정한 책임총리제는 이상적인 권력분산의 중간단계로써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쩌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 고문, 책임총리제 주장
'개헌 논의 국민관심 분산'
2002/01/14 006면 11:24:03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논의에 반대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책임총리제'를 실시한 뒤 이에 대한 여론에 따라 개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신승남 검찰총장 사퇴론을 주장해 당내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던 노 고문은 신 총장이 사퇴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개헌 논의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등에 쏠릴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개혁 대 반개혁'이란 대선구도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고문은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큰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국정실무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을 경우 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고문은 또 최근 한화갑 고문이 내각제 선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같은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11월 한화갑,김근태 고문을 만나 책임총리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고문은 자신의 책임총리제가 자민련 김종필(JP) 총재가 주장하는 내각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JP가 생존을 위해 내각제를 정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책임총리제는 집권에 대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란 주장이다.
노 고문은 이어 향후 민주당 대권·당권후보 선출과 관련,한화갑·김근태 고문과의 '개혁성향 후보간 연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서준녕기자
|
|
▶▷▶ 이 칼럼에 대한 짧은 의견들
|
|
Cyber Webz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