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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9, 13:39:02 에 swansong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국가보안법에 대한 짧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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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타인이 당신의 머리를 열고 당신의 '생각'을 검증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불순'하다고 당신을 감옥에 보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끔찍한'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 그 잘난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이 나라를 '빨갱이 무리들'로 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그 법은 이승만 정권때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서 태어난 '악법'인 것이다. 그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통시절에 빨간 줄이 그였으며 지금도 진행중인가!
'사상의 자유'라는 서양에서는 '19세기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권리를 우리는 21세기 때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
서양의 사상가 볼테르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탄압한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상의 자유'란 '나와 같은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나와 다른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생각을 검증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안보'라고 할 지라도.
비판은 받아들여지나 탄압으로 연결 되어질 순 없다. 바로 사상의 자유인 것이다.
이제는 '사상의 자유'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이 몰상식한 악법이 하루 속히 폐지되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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