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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7, 10:11:05 에 pkyley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파이란??? 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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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나쁘다, 싫다. 라는 의미..
음, 한나라당에서 재벌규제완화를 주장하는데 재벌은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파이다 참 밑에는 재벌입니다.......
긴 설명없이 신문 내용을 올립니다.
한나라당은 15일 전날 내놓은 재벌규제 완화 당론이 `재벌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자, 갖가지 논리를 펴며 진화에 부심했다.
당직자들은 의식적으로 `재벌'이란 용어를 피해가며 “경기활성화와 실업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자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공개, 집단소송제, 부 세습 방지 등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결합재무제표 공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생색내기용' 주장임을 시인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런 당 지도부의 태도에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원웅 의원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벌체제를 구축했던 당으로서 재벌개혁 문제는 자기성찰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과 전경련의 움직임을 반개혁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부 여당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정부 여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석연 변호사는 “재벌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는 다가오는 대선과 선거자금을 의식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며 “또다시 정치논리 때문에 재벌개혁이 좌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은 재벌정책을 후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삐를 당겨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경실련 위평량 경제정책팀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라며, “정부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외환위기의 원인이던 재벌체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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