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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09:51:42 에 사이버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동대문乙 선거무효]위장전입자가 당락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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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16대 총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선거 무효가 인정됐다. 허인회 후보는 대법원 선고 후 “기존의 부정·부패 선거에 대해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실무적이다.
허후보는 당초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불분명한 26표에 대한 유·무효표 집계가 잘못됐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주청구’(2가지 청구취지 가운데 우선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대상)로, “위장전입 및 흑색선전 등을 선관위가 방치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예비청구’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표 당시 유·무효표 분류·집계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김영구 후보를 최다 득표자로 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며 당선 무효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청구에 대한 판단에서도 ‘투표일에 임박해 다른 후보자측이 허씨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신문기사를 대량 복사해 우송하는 것을 선관위가 방치했다’는 부분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자 문제에 있어서 허후보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후보측 위장전입자 수가 14명이며 허후보측은 9명이 위장전입한 뒤 투표한 것으로 봤다. 위장전입자 수가 5명으로 두 후보간의 표차인 3표보다 더 많은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나 단지 위장전입자 수의 차이가 표차이보다 크므로 위장전입자들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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