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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0, 17:18:19 에 cjong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청와대] 당정 ＂가뭄극복 인력.장비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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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당정 ＂가뭄극복 인력.장비 총동원＂
정부와 민주당.자민련은 10일 이번 주가 극심한가뭄 속에 올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민.관.군의 모든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가뭄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가뭄관련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단기적인 가뭄극복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물관리종합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일 현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2mm로 예년의 60% 수준으로, 최근 3주간 강수량이 20mm이하인 가뭄 극심 지역이 50개 시.군에 달하며 38개시.군 4만8천여세대(16만9천여명)가 제한급수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가뭄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이달 하순께까지 지속돼 최악의 가뭄사태를 빚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그동안 예비비 등으로 지원된 가뭄대책비 1천529억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5일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단계 가뭄대책예비비 1천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으며 30일까지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예산 추가소요를 검토키로 했다.
또 당정은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를 동원하고 공공근로인력을 집중투입하며 군인.공무원.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가뭄이 심한 지역에 대한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양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전기료와 유류대에 대한 국고지원금(현재 50%)를 확대하는 방안과 재해대책 예비비중 국고지원비율(현재 50%)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폭설 및 가뭄으로 인해 올해 7천억원 편성된 재해대책 예비비 중 이미 2천800억원을 사용함에 따라 홍수피해 등에 대비, 추경예산 편성시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당정은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입안.추진하기 위해 `댐건설장기계획(2001~2010년)'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시행하고 현재 추진중인 `농업용수 10개년 계획(1995~2004년)'을 중간평가해 항구적인 수리시설 설치에 중점을 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물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특별추진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및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측에서는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 이근식 행자, 한갑수 농림, 오장섭 건교, 김명자 환경,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과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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