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벌에 대한 여야의 ‘수상한 움직임’에 메스를 들이댔다. 김의원은 재벌 요구에 굴복해 재벌개혁에 실패한 정부·여당, 이를 비판하면서도 친(親)재벌적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소속당을 동시에 꼬집었다.
김의원은 먼저 “재벌은 현재 경제력 집중 및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주요인이기 때문에 재벌정책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개발시대의 과거 패러다임인 재벌구조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흔드는 큰손이면서 시장실패와 시장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피라미드식 경영과 총수 1인 지배체제는 여전해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최근 재벌 편향적인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재벌들의 요구에 못이기는 척하면서 모두 들어주고 있다”며 “여기에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그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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