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1-06-13, 09:24:59 에 사이버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정개모 16대국회 1년 토론회
|
출처 : [연합뉴스]
여야 초.재선 개혁성향 의원들로 구성된`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12일 저녁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정치개혁 노력이 부진했다고 반성하고 자유투표활성화 등을 통해 정치개혁에 앞장서기로 했다.
`16대 국회 정치개혁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1인 보스중심의 정당제도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 처리, 자유투표제 등에 개혁파 의원들이 앞장서기로 하는 등 `개혁 세력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의 최근 `정풍운동'이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을 국민에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정풍파 주도자격인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보고세력화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런 뜻은 없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정치세력화가 뭐가 나쁘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개혁세력화가 필요하고 내년 대선과정에서도 이런 형태의 세력화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대선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개혁세력이 정치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주도세력이 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민주당 과반수가 쇄신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힘이 되기위해선 당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현재 상당히 그러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의 것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며 "계승과 발전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선 차갑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3김 정치의 폐단을 주장하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것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발제를 통해 "개혁적 의원들의집단세력화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개정 등에서 독자적 입법활동을 강화해야한다"며 정당우위의 정치와 1인 보스정치 혁파, 대변인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동계의 강성투쟁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낮추는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대 국회 성과와 관련,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변화와 개혁의 싹을 조금씩 키우려는 노력을 시도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나 지하은희 여성단체연합대표는 "낙천.낙선 운동 때만해도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이 보였으나 지금은 여야 정당모두 지역정당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민주당 정풍운동에 대해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향후 정치개혁의 큰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했다"면서 "향후 정치개혁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
|
|
|
Cyber Webzin
정치/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