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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14:50:18 에 사이버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언론사 탈루소득 1조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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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언론사 탈루소득 1조3천억원
5천억 추징, "6-7개 언론사 검찰에 고발 검토"
이병한 기자 han@ohmynews.com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늘(6월 20일) 오전 11시 국세청 8층 기자실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탈루소득은 총 1조3594억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5056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손 청장은 이 가운데 대주주 등 개인의 탈루소득이 확인된 것은 3397억원에 달해 1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3개 언론사와 69개 계열사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모두 합친 전체금액으로, 개별 언론사와 대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청장은 "조사대상이 된 23개 언론사 모두에서 탈루소득이 확인됐다"고만 말했다.
또한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검찰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6∼7개 언론사"라고 말했다.
"사주고발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해 언론 사주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찰 고발 대상 언론사와 대주주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 규모와 유형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이 밝힌 탈루소득 금액은 총 1조3594억이고 추징액은 5056억이다. 이중 언론사와 계열기업에 관련된 탈루소득은 1조197억에 달하고 이에 대한 추징 세금은 3229억이라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추징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가지의 20% 초과분 688억 △광고료·인쇄수입 등 수입누락 296억 △타사경비 부담 등 업무무관경비 503억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이다.
또한 국세청은 언론사 대주주 등 개인의 탈루소득이 3397억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추징액은 1827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 △ 광고료 과다지급 등 251억 △양도소득세 탈루 등 기타 435억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 세법에 따라 추징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검찰 고발을 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막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 청장은 "검찰 고발 여부는 과세적부심사 등 권리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규모는 밝히지만 개별 사항은 NO"
오늘 세무조사 결과 발표로 국세청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여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별, 개인별 내역 공개가 아닌 전체적인 규모 공개로 답한 셈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며 조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관행의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언론사별 최소 추징과 최대 추징의 범위는 어떤가"라는 질문에도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6∼7개 언론사(대주주 포함)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언론사와 그 혐의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청장은 "언제쯤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말하기 힘들다"면서 "현재 장부조사는 끝났으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백여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2001/06/20 오후 2:16:09
ⓒ 200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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