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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7, 11:51:15 에 jay1226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보도자유 있어도 탈세자유 없다" -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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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신문]
"파렴치한 악덕 족벌 사주의 불법 세금탈루는 검찰에 고발되어야 하며, 언론사 스스로 탈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김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언론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탈세 엄호'는 비판하되, 언론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길 꺼린 것과 달리 박주선 의원과 함께 선명한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다. 26일 김 의원을 다시 만나 발언의 배경을 자세히 들어 보았다.
- 탈세 사주를 고발해야 하는 이유는?
=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탈세는 고발하는게 법 규정이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형사처벌 선례를 봐도 고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어 타협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법인 차원의 탈세 외에 특히 사주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 법인 차원의 탈세는 기업환경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볼 측면이 혹시 있을 지 모르겟다. 그러나 언론사 대주주의 탈세는 죄질고 도덕성이 훨씬 심각하다. 사회의 공기로 여겨온 언론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개인적 탈세의 보호막으로 이용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사가 언론자유 침해를 주장하는데, 탈세의 자유 침해인지, 아니면 온론보도의 자유 침해인지 묻고 싶다.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에 동의하지, 탈세의 자유에 동의하진 않을 것이다.
- 사주 문제를 거론해 보복 보도의 표적이 된 인상이다.
= 정치인들이 너무 그런 것을 겁내 적당히 타협해온 게 문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 다소 개인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지적할 건 해야한다.
- 민주당 차원의 대응은?
= 보복 보도를 겁낼 게 아니라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
- 한나라당은 거액탈세 언론사를 두둔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세금도둑'(한나라당의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 사건을 지칭"이 탈세를 비호하는 것이며, 세금을 안내겠다는 힘있는 사람들을 대변하자는 것이다. 그 당의 정체성이 드러났다고 본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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