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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7, 17:27:12 에 불타는남자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최장집교수, 국민의정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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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최장집교수, 국민의정부에 '쓴소리'
"한나라당 차기정권 수임자 부상 당연"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국민의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가 김대중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교수는 '씨알의 소리' 6월호에서 '김대중 정부의 선택과 한국민주주의'라는 기고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오늘의 정치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의 임기 막바지 기간이 김영삼 정부보다 더 허약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원인을 △ 지역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 보이지 않는 권력의 문제 △관료 의존적 국가운영의 문제 △ 회의와 위임의 중요성 등 4가지로 압축해 적시했다.
최교수는 특히 민주당의 자민련과 정책연합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교수는 "현정부는 경상도에 기반한 강력한 반호남세력에 포위되어 있다는 강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공직충원에 있어 편중인사는 불가피한 것이며 공정한 인사정책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이 이른바 '동진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는 새천년민주당-자민련 연합으로 더욱 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정책과 득표를 연결시키는 기존의 정치연합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존의 민주당-자민련연합 만큼 정치에 대한 지역적 접근의 결과물인 것은 없다"면서 "이 연합은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 이질적인 정당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부문에 있어 사실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의 규칙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의 '정풍운동'으로 이어졌던 현정부 비선라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은 개혁적이기보다 분명 보수적이고 이 힘은 당의 변화를 가로막고 현정부를 보수적이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의 무기력화는 현정부와 사회가 의사소통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사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정부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부와 사회를 더욱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김 대통령의 경영주의적 국가운영의 방향으로 인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무사안일, 경직성과 획일성 그리고 형식주의를 가져왔다"면서 "김대중정부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압도적으로 관료에 의존함으로써 개혁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상실하게 되고 앞선 정부들과 고도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최교수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득표의 확대와 관직추구가 아닌 정책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지역경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득표확대의 수단이 되는 정치경쟁의 파라미터가 유지되는 한 한나라당이 가장 유력한 차기정권의 수임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오늘의 정치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여전히 기존 정치경쟁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선거가 거듭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역갈등 역시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인과 정당들은 사회의 요구들을 정책으로 대변할 역할을 포기하고 관직추구에 몰두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을 보다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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