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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5, 01:36:59 에 hongji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林'해임안 가결이후/여야 수뇌부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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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2001-09-0]
* DJ '레임덕 가속화'...JP '대망론 안개속'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파문은 여야 수뇌부에 정치적 득실을 모두 안겨줬다.
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정면대결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공조체제가 깨졌다는 점에서 피차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김 대통령은 결국 임 장관을 해임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그동안 '소수정권'을 보완해준 자민련이 떨어져나감으로써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수의석으로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불안정성은 급속도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
김 명예총재도 2여공조 파기의 책임을 면키 어렵고 여권의 단일후보를 전제로 한 'JP 대망론'도 현실 가능성이 떨어졌다. '정권의 2인자'로서 장관 추천권 등 그간 누려온 유형무형의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적의원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붕괴는 자민련의 선택폭을 좁혀놓았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자민련의 자진사퇴 공세를 무릅쓰고 임 장관을 보호함으로써 '햇볕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북한은 물론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실익을 얻었다. 또 정면돌파 방식을 채택, 당 정체성 확립과 전통지지층 결집에도 득이 됐다는 평가다. 김 명예총재는 자민련의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써 충청권에서의 지지율과 당내 결속력을 높이고 보수세력에 어필하는 실리를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일전 채비를 끝낸 셈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여공조 와해로 정국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포착한 것이 최대수확이라 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원내 제1당으로서 각종 법안과 정국 관련 표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련과의 전략적 제휴도 예상돼 정국주도권 탈환이 가능해졌다. 한나라당으로선 여권의 공조 파열로 한나라당 흔들기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 당 내부단결의 효과를 얻는 등 망외소득도 크다. 그러나 제1당으로서 정국운영에 대한 책임감 또한 커지게 돼 국정난맥상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더 받을 소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보수색채를 띠는 자민련을 가까이 함으로써 당내 보혁(保革)구도가 더욱 첨예화, 당내 개혁세력의 이탈 가능성도 엄존한다.
여권 대권주자 중에는 JP와 불편한 관계였던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내 충청지분을 대표할 수 있고, 공조 파기로 인한 지역기반 상실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우위인 이 위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당 정체성 확립을 강조해온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개혁세력-전통지지세력의 결집에 고무돼 있다. 조 고문이나 김중권(金重權) 대표측은 충청권과 결별함으로써 영남권 지지 없이 정권 재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영남후보'에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화갑(韓和甲) -박상천 최고위원 등은 전통 지지세력 결집에는 긍정적인 여건이나 정권의 지역기반 축소로 호남출신 후보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 있다. /조민호-황정미기자 bird@sg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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