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1-10-30, 23:44:17 에 사회통합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에 관한 입장
|
출처 : [오마이뉴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에 관한 입장
자주적인 주체적인 외교행정은 언제쯤 가능할까?
홍준일 (사회통합)
최근 역사대하극이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 중 SBS 여인천하, KBS2 명성왕후라는 드라마를 보다보면 비자주적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자주 출현한다.
우리나라는 주변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SBS 여인천하에서는 왕실이 세자책봉을 위해 중국에 힘있는 관료에게 뇌물을 바치고 중국황제에게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KBS2 명성왕후에서도 세자책봉과 관련하여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명성왕후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현안을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의 지도에 따라 결정한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민족사관 때문일까? 그런 장면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그러나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면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내인 마약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관례상 타국의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97년 9월 중국 당국이 신 씨 등 4명을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원확인조차 않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국회의원 과반수인 154명이 국회에 '사형제도폐지법안'을 제출하였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민이 국외에서 어떠한 법적보호조치없이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의문사를 당하고 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중국의 발표를 통해 통보받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현대세계에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약육강식의 식민지 쟁탈전이 난무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외교행위가 전개되고 있다.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합리적이지 못한 외교관계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다국가적이고 공개적인 외교관계는 한국가의 패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그동안 외교관계를 살펴보면 아직도 답답한 측면이 많다. 프랑스와 규장각도서 반환문제, 일본과는 독도문제를 비롯한 왜곡교과서, 어업협정, 재일동포 인권 문제 , 중국과는 탈북자 송환문제, 미국과는 SOFA협정 및 한국인 비자발급 등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이 항상 수동적이거나 비자주적인 형태로 결론을 내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국제관계는 합리적인 대화보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몇몇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물밑에서 협잡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었다던가 혹은 프랑스와 고속전철을 가지고 규장각도서 반환문제를 검토했다던가 등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은 나중에 알고 분노할 따름이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관계가 축적될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비자주적이고 비주체적인 국가로 규정될 것이며 다른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중국에 있는 공관이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외교적 관례를 볼 때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오리무중의 사건으로 숨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한국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도록 정부를 강제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가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도 모르게 타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천륜에 위배된 것으로 중국정부는 가족들에게 사과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인 행위인 것으로 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더욱이 비인도적인 처사임으로 세계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한국인의 명의로 반드시 규탄해야 한다.
넷째,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국인이 세계시민적 수준에서 중국의 반인권적행위를 규탄하는데 가장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곤란하다면 시민사회의 범연대적 활동을 통해 한국민에 대한 주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간곡하게 요구한다. 그동안의 비자주적이고 비주체적인 외교행위를 중단하고 주권국가로써 그에 걸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적 자세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
|
|
|
Cyber Webzin
정치/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