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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21:53:05 에 2002승리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시민단체] "정치권 정간법개정 방기해, 대선때 언론개혁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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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말]
"정치권 정간법개정 방기해, 대선때 언론개혁후보 지지"
[창간특집]한국 이대로는 안된다<5> 성유보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
"차기 대선에서 언론개혁 입장을 대통령을 선택하는 정책기준으로 제시하겠다. 여야 구분 없이 확실한 언론개혁 입장을 취하는 대선주자를 지지하겠다."
성유보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58)이 언론개혁운동 진영 안에서 처음으로 차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성 본부장은 디지털 말과의 창간인터뷰를 통해 "차기 대선이 언론개혁 후보와 반언론개혁 후보의 대결로 갈 경우, 명확한 정책적 차이가 발생하므로 여야 구분없이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후보를 시민사회가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 대통령 뽑는 선택기준으로 제시
그는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언론권력에 눈치를 보는 낡은 정치구조와 기득권 세력에 연결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며 유권자로서 국민이 지역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정간법 개정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일보의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한 왜곡보도가 언론개혁운동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표적적으로 이뤄졌다며 민언련은 정부의 NGO 지원금을 전액 시민미디어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지금 제2의 민주화운동기로 돌입했다. 사회의 낡은 분야와 체재를 바꿨을 때 진정한 시민사회가 온다"며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 그 동안의 성과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허약체질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동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한 지 27주년(1974년 10월 24일)이 지났다. 최근의 동아일보에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탈세문제를 언론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법정에서 얘기했었다. 한국의 유수한 언론사주가 자기들이 그 동안 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보면 참담한 슬픔을 느낀다.
한국의 언론은 이미 71년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를 지지하며 국가안보 위해 언론자유를 포기했었다. 민주주의 언론임을 포기한 것이다. 오늘날 돈벌이와 기업생존을 위해 스스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언론사주가 더 이상 언론을 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진정한 언론자유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마치 정권과 유착했다며 매도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동아 사주 '언론탄압 강변' 참담함 슬픔 느껴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정간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는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리 예단할 수 없는 문제다.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더라도 해야 하는 문제다. 올해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정간법개정을 위해 대중운동으로 '신문고를 울려라' 전국순회공연, 11일간의 전국자전거대행진 등을 펼쳤다. 앞으로 정기국회 막바지에 대규모 집회, 단체농성 등 최대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이 언론권력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눈치를 본다. 그렇기에 언론개혁에 발벗고 나서기엔 취약하다. 국회의원 개개인, 정당의 결단보다 대중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권자로서 국민이 소극적,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강하게 언론개혁을 요구할 경우, 그들은 입장을 바꿀 것이다. 대중운동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언론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입법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정치권이 정간법 개정에 합의를 못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리 정치권엔 아직도 반공, 유신, 군사독재 시절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하는 세력들이 많다. 국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수, 개혁을 불문하고 시민민주주의 토대가 확립된 선진국과 다르다. 낡고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 세력과 근대적 정치세력이 혼재되어 있다. 그 낡은 정치세력이 우리사회의 낡은 구조와 기득권 세력과 커넥션 되어 있다. 봉건주의적 정치관, 가부장적 정치세력이 더 강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민주화과정에 있다. 정치판은 우리 현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정간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도 그런 낡은 정치구조가 최대의 장애물이다.
대중운동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압박
신문개혁국민행동 등 언론시민단체의 대중운동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운동의 반성할 지점은 없는가.
반성도 할 지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다. 제일 먼저 우리 역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사람, 조직, 재정, 당위성, 사회적 공감대 모든 게 다 취약하다. 민언련만 하더라도 네트워크와 조직역량 면에서 부족하다. 역대 전국단체 규모로 최대라 할 수 있는 신문개혁국민행동도 참여 단체는 많지만 역량은 부족한 형편이다.
두 번째 구호나 선언적 행동 위주로 언론개혁 운동이 흘러가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꾸준히 계속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서는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과의 직접 만남이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
언론개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유력 시민단체(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의 참여가 필요치 않는가.
각자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면서 역량을 보태도록 서로의 힘이 커져야 할 것이다. 낡은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각 부문의 변화가 다 일어나야 한다. 새만금, 노동, 교육운동 등 사회운동이 언론개혁이 이뤄지면 훨씬 운동의 성과가 빨라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은 공유되고 있는데, 주요 시민단체들의 역량이 보태질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좋겠다.
언론개혁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족벌신문을 개혁하기 위해 대규모 언론개혁 강연단 조직을 구상했는데, 실현 못하고 있다. 교육담당, 홍보담당, 의회담당 등 세분화된 조직을 가동해야 하는데 역량이 없다. 시급히 의회 전담반이 나와야 한다. 정당한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접촉해 정간법 개정을 역설하고, 상임위에 압박을 가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언론운동단체에 대해 왜곡보도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언련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또 국정홍보처 사업비는 왜 반납했는가.
NGO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러하듯 민언련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왜 조선일보가 그것을 비난하는지 국민은 진상을 알아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운동에 흠집을 내기 위해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를 표적으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 조선일보의 행태야말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국정홍보처 사업비 반납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무관하다. 신문개혁운동에 주력하면서 각종 교육사업을 제대로 책임지기 어려워 반납한 것이다. 행자부 지원기금은 YS정권 때 여야 의원들이 입법화한 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행자부가 집행하는 것뿐이다. 이들 지원금은 모두 시민 미디어 교육사업과 행사에 사용된다. 안티조선운동이나 신문개혁운동에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 모두 미디어 시민교육에 사용한다.
조선일보 민언련 표적 왜곡보도 자행
정치권을 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타개책이 필요한데.
패거리정치, 지역분할정치가 가장 큰 폐해다. 국민이 바꾸어야 한다. 유권자로서 국민이 정책경쟁,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 기준을 하나 제시하겠다. 신문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을 찍으라는 것이다. 패거리정치에서는 벗어나는 길은 투표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지연, 학연이 아니라 교육개혁, 언론개혁 등 정책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선거에서 신문개혁 문제를 유권자와 정치인에게 제기하겠다. 국민이 정책으로 표를 던져야 한다.
탈세비리로 구속된 3명의 언론사주가 모두 보석 석방됐다. 탈세사주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야합이 발생할 조짐으로 매우 걱정스럽다. 사회적으로 보면, 언론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힘있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흐르면 그 처벌이 흐지부지된다. 언론사주는 권력중의 권력이다. 이 또한 유야 무야 처리될까 큰 걱정을 갖고 있다.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흐지부지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비리사주들의 보석석방에 불구하고, 우리는 정간법개정운동을 총력을 다해 펼쳐나갈 것이다.
DJ정부의 언론개혁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개혁은 행정부가 추진해서도 안 되고, 방안도 없다.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이라고 말하는데, 국세법을 적용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용한 것뿐이다. 오히려 그 동안 안 한 것이 직무유기였다. DJ정권이 안 하면 다음 정권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 정부가 법에 의해 수행한 법집행일 뿐 세무조사는 언론개혁과 무관하다.
DJ정부는 언론개혁 한 일이 없다. 정권이 나서서도 안 된다. 신문개혁운동은 정권이 안을 만들어서 풀 일이 아니라, 정치권이 족벌언론체제를 견제하고, 편집권 독립 등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서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인 것이다.
언론개혁 정치권이 풀 문제
DJ정부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간의 화해교류정책은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야당시절부터 말해온 각종 개혁과 공약실행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실질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한 것은 엄청 약하다. 상당히 불만이고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에서 개혁에 대해 반대해 온 야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이 걸림돌이었고, 야당의 책임을 바로 봐야 한다.
아직까지도 권력은 권력이 전리품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전리품 정치를 청산해야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권력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테두리를 DJ정부는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대선에서 언론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생각이 있는가. 일각에서는 언론개혁 입장을 후보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선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언론권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막강한 언론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어느 대선 후보가 언론개혁을 지지한다면 명백하게 정책차이가 난다. 그때는 우리 운동이 대선과 직접 맞닥뜨려진다. 정책대결이 가능한 지점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이 되면, 언론개혁 입장을 갖고, 질의서나 면담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 때 명백한 입장 차이가 날 때는 여도 야도 구분 없이 분명히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다. 하지만 여야 후보들이 다들 언론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언론개혁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다. 다 침묵하거나 그럴 경우엔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선거법상 시민단체의 공개적 후보 지지가 불가능하지 않는가.
주권자에 대한 권리침해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때도 그러했지만, 한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정책에 대해서 유권자의 의사를 표현 못하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실을 실정법이 못 따르고 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양심법에 따라 행동하고, 처벌받을 각오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언론개혁 후보와 반언론개혁 후보의 대결로 갔을 경우, 시민사회의 언론개혁 후보 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언론개혁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언론개혁 후보 시민사회가 지지해야"
한겨레 초대편집위원장 출신인데 현재의 한겨레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한겨레에 대한 비판도 많다.
언론문제, 한국사회 민주화 투쟁 등을 줄기차게 다룬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완곡하게 얘기하자면, 개혁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낫다 싶은 것이지, 한겨레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자위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 사회의 시대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족, 민주, 민생, 인권은 상대적인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입장에 확고히 서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한겨레는 역동성이 부족하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안 뛴다는 비판도 있다.
한겨레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자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한겨레의 영세한 측면도 있다. 한국언론의 최대 문제는 기자실이 취재현장이 되는 것이다. 교육기사에 교육현장이 없다. 그것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민언련 이사장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는 걸로 안다. 이후 계획은.
시민운동 중요직책이나 대표직을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경직화가 걱정된다. 역할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 초 민언련 총회 준비위에서 나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바둑도 두면서 간간이 글도 쓰면서 그 동안 못 다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내가 살아온 생애와 언론 관계 일을 돌아보면서 책도 한두 권 저술하고 싶다.
정치권 진출 계획은 없는가.
내 나이를 보면 정치를 안 해야 하는데, 96년엔 지역분할정치, 3김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도전했는데 패배했다. 지금은 10년, 15년만 젊어도 다시 도전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정치적으로 누굴 후원은 하겠지만, 내가 정치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천적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87년 억압권력을 무너뜨린 건 반쪽 민주화였다. 한국은 시민사회로 가는 도정에 있다. 87년 이후 각종 개혁 말만 무성했지, 진전이 없다. 이 상태론 시민사회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 언론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제2의 민주화운동기로 돌입했다. 사회의 낡은 분야와 체재를 바꿨을 때 진정한 시민사회가 온다.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 그 동안의 성과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허약체질이다.
한국은 제2의 민주화운동기
언론계에 막 들어선 젊은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치열한 기자정신을 갖고, 오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언론인들이 못하니까 언론운동을 펼치는 거다. 그래서 언론운동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돌려주는 일이다.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언론인들은 기능적인 부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본질과 역할, 사명에 대해 인식하고, 확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43년 경북 경산 태생이다. 서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74년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해직 당했다. 그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위원장 및 이사,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을 거쳐 현재 민언련 이사장과 동아투위 위원장,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2001 디지털말
2001년11월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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