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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0, 10:58:59 에 mygirl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혁명적' 변화로 'DJ당' 이미지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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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국민참여 경선·상향식 공천제 도입
동교동계 입김 배제 전국정당화 시도
민주당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가 10일 전당대회 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쇄신안 논의를 마무리짓는다. 그동안 특대위가 내린 결정은 △국민참여 경선제 △상향식공천 △총재직폐지 △당정분리 등 하나하나가 굵직하고 `혁명적'인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이런 변화의 방향을 당의 현대화·민주화라고 부르지만, 달리 보면 `디제이(김대중) 당' `동교동 당' `호남당'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한 시도로도 이해된다. 지역적 고립이라는 오랜 굴레를 깨고, 전국정당화로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새로운 민주당'에는 우선 당 권력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빠져있다. 또 동교동계가 전면에서 활동할 공간이 사라졌다. 국민참여 경선 등을 통해 `민심따로, 당심따로'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예전에는 부분적인 인적 수혈로 변화를 모색했던데 비해, 이번에는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통한 당의 면모 일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참여 경선= 일반국민 가운데서 공모·추첨한 선거인단 1만5천명, 일반당원 가운데서 선정한 선거인단 2만명, 기존의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단 1만5천명 등 모두 5만명으로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해, 대선후보를 뽑는다. 경선은 16개 시도별로 개표까지 이뤄지며, 제주도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마무리하기까지 한달반 가량 후보간 `엎치락 뒤치락' 경쟁이 예상돼 국민적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국민 선거인단 비율이 30%에 그쳐, “과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근태 상임고문 등은 5만명이라는 규모에 대해서도 “감동적인 국민경선을 실시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상향식 공천=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를 중앙당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공천하는 상향식 제도가 도입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당내외 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비례대표 후보명단의 3배수 가량을 추천한 뒤 500~1천명 규모의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순위를 확정한다. 그동안 당 총재나 몇몇 핵심측근들이 주도했던 공천권을 `민초'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고, 동교동계의 입김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구 비례대표의 경우, 기부금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전(錢,돈을 뜻함)국구'라고 불렸던 오명을 씻는 계기가 마련됐다.
◇ 총재직 폐지·당정분리= 총재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9인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가 합의제 의결기구로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가동된다.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도 소속의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총무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정당화를 지향하게 된다.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공석이 된 제왕적 자리를, 균등한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들이 메우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경선에 중복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러싸고는 당내 계파간에 알력이 발생하고 있다.
◇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 대통령후보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의원을 구성할 때 지역 대의원 및 여성·청년 비율을 대폭확대했다. 이로써 소수였던 영남지역의 대의원이 늘어나 지역적 균형을 맞추게 됐다.
또 중앙당 부위원장 등 당연직 대의원과 중앙당 추천 대의원수가 동결됨에 따라, 사실상 동교동계가 장악하고 있던 대의원 몫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김의겸 기자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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