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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13:41:27 에 mygirl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특대위 안 vs 쇄신안,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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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절반의 성공이냐, 절반의 실패냐?
특대위 안 vs 쇄신안, 무엇이 쟁점인가
이한기/최경준 기자 ohmynews@ohmynews.com
▲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당 특대위 주최 워크숍에 참석한 한광옥 대표 및 대선주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당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가 활동 한 달 여만에 '정치일정 및 당 쇄신 방안(특대위 안)'을 매듭짓고, 당무회의의 인준 절차만 남겨 놓았다. 이런 가운데 쇄신연대쪽에서 별도의 쇄신안을 19일 당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해 두 가지 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중도개혁포럼 등은 그동안 특대위의 활동에 대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특대위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혁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쇄신연대 등에서는 이를 '절반의 실패'로 보며 진짜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쇄신연대는 중앙집행위원회 설치, 개방형 국민경선제 실시, 인터넷 예비경선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민주당 쇄신 및 대선후보 선출 방안'을 마련해 의원 3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당 기획조정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9일 당무회의에서는 특대위 안과 더불어 쇄신안이 함께 의제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쇄신연대 총간사인 장영달 의원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특대위 안에 대한 찬반투표 식의 당무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일정이 며칠 늦춰지더라도 1박2일 워크숍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당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내 이견을 의식한 탓인지 한광옥 대표는 18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대위 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많은 만큼 당무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혀 19일 당무회의에서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견을 줄여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등 향후 정치일정과 당 쇄신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대위쪽과 쇄신연대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쇄신연대 조찬모임. ⓒ 오마이뉴스 최경준
특대위 안 vs 쇄신안, 무엇이 쟁점인가
◇ 대선후보 경선 방식
특대위는 대선후보 경선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치른다는 원칙 아래 당초 5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꾸리고, 이 가운데 비(非)당원인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을 30%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쇄신연대 등에서 국민 참여 비율이 낮아 '무늬만 국민참여 경선제'라고 비판하자, 국민 참여 비율을 50%로 늘리고 선거인단 규모도 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수정,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넷 투표' 도입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 시행착오의 위험성이 큰 데다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의 원칙에 다소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쇄신연대는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고 대선후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당의 문호를 열어두는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화갑 상임고문이 제기했던 '전 당원 직선제'나 김근태 상임고문의 '완전 개방형 국민예비경선' 주장과 가깝다.
◇ 당 지도체제 개편 문제
기존의 총재 제도를 폐지해 1인 지배체제를 지양한다는 데에는 특대위나 쇄신연대의 입장이 같다. 그러나 특대위는 정무위원회(이전의 최고위원회)를 의결기구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인 반면, 쇄신연대는 기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특대위에서 밝힌 정무위원회는 선출직 6명,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2명, 대표 지명직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쇄신연대의 주장은 16개 시·도 대의원대회에서 3명씩 전체 48명을 뽑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집행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하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의원총회를 의결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특대위가 발표한 제도쇄신안 일지
☞ 상향식 공천(12월 1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중앙당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당원·대의원 투표 등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한다. 전국구 의원 후보는 선정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한 뒤 500∼1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에서 최종 투표로 선정한다.
☞ 집단지도체제(12월 3일)
총재 제도를 폐지하고 최고위원회를 의결기구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 최고위원회는 선출직 6명, 당연직 2명, 대표 지명직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2명은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으로 하며, 선출직에는 여성 1명을 포함시킨다.
☞ 당권·대권 분리(12월 4일)
대통령의 국정전념과 당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의 당직을 배제하고,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의 경선을 분리 실시한다. 또 대선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권·당권 중복출마를 금지한다.
☞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12월 5일)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직접투표방식, 공모를 통한 선거인단 방식, 인터넷을 통한 국민투표 방식 등이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국민 선거인단 도입(12월 6일)
당 선거인단(당원·대의원)과 일반 선거인단(일반국민)을 7대 3 비율로 하는 5만명(인구 1000명당 1명 꼴) 이상 규모의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도입한다. 일반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권역별 순차적 예비경선을 치르며 권역별 투표와 개표를 실시한다.
☞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12월 7일)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에 있어 지역별 인구비례 불균형 해소, 중앙당 대의원 비율 축소, 지구당 추천 대의원 비율 확대, 청년·여성 대의원 비율 확대 등을 원칙으로 전당대회 전체 인원 규모를 약 1만5000여 명으로 한다.
☞ 당 및 일반 선거인단 선정 방법(12월 10일)
전체 5만 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만 명 가량의 일반 당원 선거인단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여성·청년을 30%이상으로 하되 지구당에서 민주적으로 선정한다.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차지하는 일반 선거인단은 일반 공모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며, 추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 예산결산위원회 도입(12월 11일)
당 재정의 투명화, 객관화로 당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당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 당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결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의 위원은 당무위원회에서 7명 이내로 선출하며 이와 함께 감사제도를 별도로 둔다.
☞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상향식 선출(12월 1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우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선정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한다. 당원 자격은 해당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입당해 월 1000원의 당비를 완납한 사람으로 한다.
☞ 대선후보·대표 3월 전당대회에서 동시 선출(12월 13일)
지도부 선출과 대통령 후보 선출은 3월중에 전당대회를 열어 동시 선출한다.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선출은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한다.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출 시기는 해당 시·도지부에서 결정한다.
☞ 종합토론(12월 15일)
당무위원회의에 제출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각론 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의 국민참여 비중 확대(12월 17일)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해 일반국민 참여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며, 전체 선거인단 규모를 7만 명으로 늘린다. 또한 최고위원회의 명칭을 정무위원회로 바꾼다.
2001/12/19 오전 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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