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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5, 11:41:33 에 ilovsky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불붙는 '내각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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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민주당] 불붙는 '내각제 논란'
한국일보 [속보, 정치] 2002년 01월 24일 (목) 19:40
민주당내 최대 조직인 ‘중도개혁포럼’(중개포ㆍ회장 鄭均桓)’이 내각제 공론화의 깃발을 올린 후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개포는 23일 간담회에서 내각제 논의의 물꼬를 튼 데 이어 곧 110여명의 원ㆍ내외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식의제에 올릴 태세다. 내각제 논의가 당내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개포 내에서는 내각제개헌을 당론화해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정작 당내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거나 차갑다. 이인제(李仁濟)상임고문은 24일 집권 후 1년 이내에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고문은 중개포에서 내각제 논의가 갑자기 불거진 데 대해,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오히려 내각제 필요성을 집중 거론한 데 대해 못마땅해 했다는 후문이다.
대선 주자중 한화갑(韓和甲) 김중권(金重權) 상임고문만이 내각제에 대한‘개인적’선호를 밝혔으나 이들 또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배제하지 않고있다.
김근태(金槿泰)노무현(盧武鉉)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과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의 경우도 편차는 있었으나 내각제에 부정적이다. 특히 내각제를 자민련과의 연합공천또는 합당의 고리로 삼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다분히 냉소적이었다.
여기에다 ‘정계개편 기도’로 모는 야당의 공세까지 감안하면 내각제 카드의 앞날이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7년 대선때 내각제 합의를 기반으로 이른바 ‘DJP 합의’를 이뤄냈던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내각제에 반대할 수 없다”며 대선공약으로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중개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는 여야 의원들이 집단화할 경우,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남아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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