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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17:12:31 에 사이버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 자금세탁방지법은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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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부패방지법 · 자금세탁방지법은 속빈강정"
시민사회단체, 여야 개혁3법 졸속처리 움직임에 크게 반발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인권위원회법 등 3대 개혁입법의 핵심조항을 뺀채 졸속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의 연대체인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항의하면서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돈세탁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법이 제정되자마자 사문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 정치자금 조사여부 본인통보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여야 정치인들에게 자금조사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간접통보하는 방안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실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여야 합의안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되 FIU의 금융정보 자료요청 조항을 삭제, 불법자금의 연결계좌 및 모 계좌에 대한 추적권을 포함해 FIU의 계좌추적권 자체를 없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FIU의 기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또 시민단체들은 FIU가 혐의거래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돈세탁 여부나 돈세탁 방지대상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정보를 사장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돈세탁방지제도는 무력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여야는 부패방지법의 경우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핵심조항을 배제하고 부패방지법의 실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규정 역시 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결국 떡값 논쟁이나 관행화된 선물, 향흥, 직무 관련의 크고 작은 금품수수의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는 사라진 것이다.
또한 고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조사를 불허해 부패방지위의 조사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켰다. 게다가 정부가 민간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측 논리를 내세워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도 국가기관에만 적용키로 하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해 민간비리 신고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여야 3대 개혁법안 놓고 '정략적 저울질'
여야 3당 총무는 지난 23일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고 개혁3법에 대해 당초의 개혁적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절충안을 내놓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개혁 3법, 모성보호법 등 10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결국 절충에 실패해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로운 법안처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가 개혁 3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와 5월 임시국회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현대건설 특혜 의혹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교육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 활동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바터는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또한 5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정국 주도권과 맞물려 첨예하게 대치중이다. 한나라당은 국정 현안 논의를 이유로 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등 관련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야당의 방탄국회라고 비난하며 국회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다음달 18일 이전에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현대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건강보험재정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2001/04/25 오후 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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