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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7, 17:19:51 에 sjc017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민주당] 여당, 민심파악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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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시론]
4.26 재보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7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민심 수습에 나섰다. 최고위원들은 재보선 패배의 주요인으로 민생과 경제 악화를 들고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의 주문대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 민생 탐방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다짐했다. 민생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대폭인하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포함한 지방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책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야관계 정립방안, 이무영 경찰청장 거취문제, 개혁수습론, 보수ㆍ진보 이념문제 등 정국현안 대처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항상 선거가 끝난 뒤에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투표를 통한 민심의 향방을 읽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곤 한다.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한 자리도 건지지 못한 민주당의 경우 민심이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했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여당이 건설ㆍ중소유통업 경기 부양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의료보험료 인상의 최소화에 많은 관심을 쏟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민심 읽기를 한다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그치고 마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더라도 한 구석에 남는 허전함은 지우기 힘들다. 선거 후 민심읽기가 민생안정, 즉 경제 분야 위주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나아진 경제여건이 여당 지지로 연결될 것이라는 민심진단 역시 고답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누군들 경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야 없겠지만 경제 외의 분야에서는 민심을 휘어잡을 소재가 없겠는가 하는 의문에 이번에도 여당은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최근들어 이른바 개혁 수습론, 개혁 수확론을 제기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수습하고 수확을 거둘 때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언제 한 번 시원스럽게 개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개혁 작업이 과연 만족스럽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부패방지법, 돈세탁 금지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수습'과 `수확'을 논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민심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비할 전망도 보이지 않거니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개혁작업의 속성상 `이제는 됐다'는 식의 개혁수습ㆍ수확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과 착각이 어우러진 잘못된 현실인식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개혁'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심을 살려 지속적이고 항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돈 안 들이고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경제적 방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일차 걸러졌다고 하니 향후 민주당의 진로를 주시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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