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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4, 10:21:14 에 사이버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교총 ‘정치활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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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교사 등 27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군현(李君賢) 교총 신임회장은 12일 취임사를 통해 “교총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바로잡아 교육이 특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정책실명제’를 도입,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막고 정책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올 상반기 단체교섭 안건으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교육붕괴’니 하는 이야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의 계획이나 요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이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판수기자 pans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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