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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4, 21:44:23 에 cjong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한나라당] 재벌쪽으로… 한나라 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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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재벌쪽으로… 한나라 기우뚱
한나라당이 14일 재벌규제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벌편향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구제금융사태 뒤 재벌에 대한 국민여론이 최악에 이르면서, 재벌개혁에 관해선 가급적 언급을 삼갔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재벌정책 기조 변화는 지난 주 새 정책위의장에 김만제 전 부총리를 기용하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김 의장은 3~5공 시절 한국경제의 기본 틀을 재벌주도로 만든 장본인이다.
김 의장은 임명되자마자 “재벌은 해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벌정책에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의 다른 당직자들도 14일 당론 결정을 계기로 김 의장의 의견에 적극 가세하는 분위기다. 이날 한 고위 당직자는 “김대중 정권이 헌정 수립 뒤 처음으로 분배를 중요시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분배강조 정책이 실패해 이젠 분배할 `파이'가 없는 형편”이라며 “다시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고 재벌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 총재의 핵심 측근은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기본적으로 (재벌 등) 보수적 계층인데다, 특히 개혁을 내세운 현 정권의 내치가 실패함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더욱 보수적 정책 대안에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이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공개 천명한 데는, 지속되는 경제난과 이에 무기력하게 대처한 정부·여당도 계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개혁만 강조할 뿐 경제난에 지친 민심을 설득할 이렇다 할 만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재벌규제 완화가 결코 재벌에 편향적이거나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순수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삼성그룹 이재용씨 편법증여사건 등 재벌의 부도덕성에 대해선 대체로 입을 다무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이해를 함께 하는 재벌과 본격적으로 손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양상우 기자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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