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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6, 09:50:41 에 re815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한나라당] 한나라 "재벌 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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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신문]
한나라 “재벌 편든다” 화살 피하기
한나라당은 15일 전날 내놓은 재벌규제 완화 당론이 `재벌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자, 갖가지 논리를 펴며 진화에 부심했다. 당직자들은 의식적으로 `재벌'이란 용어를 피해가며 “경기활성화와 실업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자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기배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는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땅도 거저 주고 있다”며 실업문제를 들어 합리화를 시도했다. 아예 “일자리 문제와 연결지어 (재벌을) 편들 때는 확실히 편들어야 한다”(권오을 기획위원장)는 말도 나왔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뒤늦게 “당직자의 농담을 당 입장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부 세습은 가만히 두고 내가 장관 때 쓰던 것(규제)을 그대로 쓰다가 재계가 부탁하면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의 당론은 오히려 본질적인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정면돌파'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공개, 집단소송제, 부 세습 방지 등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결합재무제표 공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생색내기용' 주장임을 시인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런 당 지도부의 태도에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원웅 의원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벌체제를 구축했던 당으로서 재벌개혁 문제는 자기성찰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용현 김보협 기자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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