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보이]
애물단지 국회의원들의 출결상황은?
2001년 05월 17일 08시 20분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며 선거철이면 주민들에게 한표를 읍소하다시피 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자각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회의 모든 활동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같은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의 출결상황은 어떨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www.ccej.or.kr)이 지난해 6월 16대 국회개원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열렸던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상설특별위원회 등 각 회의의 국회의원 출결석 현황 등을 국회공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273명중 평균 22명, 약 9%의 결석률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본회의 8.14%, 상임위 13%, 국정감사 5%정도의 결석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야 할 회의는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91회로, 이 가운데 자민련 의원들은 96회차중 평균 16회(17%), 한나라당은 91회차중 평균 8회(9%), 민주당은 89회차중 7회(5%)순을 보였다.
의원 개인별로는 이한동(자민련)의원이 78회차중 50회(64%), 정몽준(무소속)의원이 84회차중 38회(45%), 이원성(민주당)의원이 106회차중 47회(44%), 이해찬(민주당)의원이 104회차중 38회(37%), 이회창(한나라)의원이 76회차중 27회(36%)의 순으로 결석률이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신현태(한나라)의원이 102회차, 조순형(민주당)의원이 94회차, 박인상(민주당)의원이 85회차, 최선영(민주당)의원이 84회차, 백승홍(한나라)의원이 81회차, 김부겸(한나라)의원이 79회차, 이훈평(민주당)의원은 78회차를 모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 100%의 출석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경실련'은 국회법 32조(청가 및 결석)를 들어 결석한 의원들에 대해 벌칙을 가하기 위해서는 청가서 및 결석계의 적정성을 의장이 분명히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결석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감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떠나 국민의 대표자의 활동의 적정성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의원별로 불출석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의 경우도 의원들의 전문성은 무시된 채 수시로 상임위 이동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상임위 배정은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배정된 이후에는 임기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훈 기자 <hornet@newsbo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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