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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09:54:58 에 사이버보좌관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민주-한나라 정책차별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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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재벌규제, 대북, 언론 등에 이어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두 정당간 정책노선의 차별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역 대결 구도 외에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던 우리 나라 정치지형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 관계가 싹트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의료 및 공교육 위기 해소대책으로 사보험 허용 및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 보수적 색채가 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공교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사립학교처럼 사학재단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해 양질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갑작스런 평준화 정책 포기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우선 같은 학군 안에서라도 학생선발권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보험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따로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참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김성순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미국식 사립학교 도입방안과 관련해 “돈 있는 집 자제는 고급 학교에 가서 우수한 교육을 받겠지만 서민의 자제는 열악한 학교에서 열등한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의 고착화가 더욱 심화된다”며 “사회적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사보험 허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유층은 질 높은 의료보장을 받겠지만, 의료진과 시설 등이 고급 사보험 환자 진료쪽으로 몰리면서 서민들은 그나마 의료보장을 못 받게 된다”며 수용불가 뜻을 분명히했다.
정당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한 측근은 이날 “보수적인 당론이나 정책에 대해 내부 논란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주된 지지계층이 기득권층과 보수적 가치를 높이 사는 계층이란 점에서 보수화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주례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개혁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당시의 슬로건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선을 재천명했다. 박창식 김보협 기자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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