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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5, 10:15:59 에 mygirl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기타] 民辯, 변협결의문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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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부 개혁정책 비난 결의문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절차적 민주성과 일부 내용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변 성명=민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변협 결의문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채택돼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변은 “변협이 정부의 개혁자체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양 주장한 것은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고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는 “변협은 지금까지 정부 개혁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추상적 용어를 써가며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입장을 발표, “변협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의 개혁추진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의 결의문 발표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혁정책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했지만 결의문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협 해명=변협은 “대정부 비판활동은 변협의 전통이자 기본의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1987년 김근태 고문사건 재정신청 ▲박종철 고문사건 당시 시국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 때 특별 담화발표 등 정권과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결의문도 정부 정책 견제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5공시절 탄압받던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점도 예로 들었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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