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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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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사람 한나라당 게시판서 마니 본사람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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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an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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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3-15 10:38:27 from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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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구료.. 딴나라당 회충 알바님~
여기까진 왠일 이세요... 똥줄이 타나 보구료.. 예까지 오신걸 보니~
박병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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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과 민주당은 김정일당인가?
1. [4.3법]군경살해·방화범도 명예회복 포함 논란
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른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 관련자 가운데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者)의 선정 기준을 4·3사태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수괴급 등 두 가지만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제주 4·3사건 당시 군경 및 가족 살해자, 관공서 방화 관련자 등 헌법재판소가 명예회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사람들까지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이 제주 4·3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 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4·3위원회에 참석했던 한광덕(韓洸德·전 국방대학원장) 위원은 “4·3위원회에 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진상조사기획단이 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재야측 주장만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4·3사건을 제주도민의 정서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이를 과잉 진압한 군·경이 문제라는 시각에 따른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족의 화해와 상생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희생자의 선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며 “위원회의 희생자 배제 기준이 ‘수괴급 등’으로 돼 있어 수괴가 아니더라도 극렬 행위자는 앞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2004년까지 희생자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모두 1만4028명이다.
( 曺熙天기자 hccho@chosun.com ) 2. [4,3법 명예회복 대상 확대] 헌재 판정기준도 제대로 수용안해
정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1947년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관련자 가운데 명예회복 대상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과 경찰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회의 활동 근거는 국회가 지난 2000년 1월 제정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총 20명인 4·3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예산처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에서 위촉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법상 ‘희생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사실 이 문제가 이 사안의 핵심이기도 했다. 4·3사건 당시 죽은 사람은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등 좌익세력, 진압 군경, 주민 등 다양하다. 이들 중 어디까지를 희생자 또는 명예회복 대상자로 볼 것이냐가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은 “4·3특별법 자체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청구인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적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헌재는 4·3특별법상의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 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라고 명시해 제시했다.
헌재 결정 직후 정부 4·3위원회는 희생자 기준 결정을 위한 7명의 민간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위원 명단은 박재승(朴在承·서울시 변호사협회장) 김삼웅(金三雄·전 대한매일 주필) 서중석(徐仲錫·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한광덕(韓洸德·전 국방대학원장) 이황우(李璜雨·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문철(朴文喆·제주서문성당 주임신부) 박창욱(朴昌彧·전 제주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등이었다.
소위가 지난 2월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기준은 헌재가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두 번째와 비슷한 ‘4·3사건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에다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수괴급’ 두 가지뿐이었다. ‘공산 무장병력 중간 간부’ ‘수괴급 아닌 군경 및 가족 살해범’ ‘관공서 방화범’ ‘폭동 적극 가담자’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광덕·이황우 두 위원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도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서 ‘명예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즉각 일었다.
결국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도 소위안은 사실상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위원(국무총리, 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예산처 장관, 법제처장, 제주지사)들이 ‘수괴급’을 ‘수괴급 등’으로 고친 것이 유일한 변화였다. 정부 관계자는 “수괴급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 曺熙天기자 hccho@chosun.com )
김대중은 진정 한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파괴만을 위한 놈인가? 군경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살해한 중국공산당의 모택동및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자행했던 제주의 4.3 폭동의 희생자선정에서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선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한동과 병신자식인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한국 공산화를 위해서 야당시절에 얼마만한 공자금을 처먹었는지 부터 분명하게 위대하신 한국민들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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