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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우리의 땅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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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qjaqkdnl |
| 토론의 내용 |
우리나라 국민은 독도를 우리나라땅이라고 하는데 일본인은 자기나라땅이라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그 입장의 내용을 살펴 보면,
1.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왜?)
2..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되어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왜 외교통상부의 허가 있어야 하는가?(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고)
3.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출장은 무산되었다.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맘대로 못간다.
4.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정해졌다
5.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98. 11. 8,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0.23평방 km 짜리 암석? )
6.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군대가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는 독도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지키고 있다.
7.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8.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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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0-09-22 ~ 01-07-05 |
| 토론 글 수 |
16777196 |
| 총 조회수 |
371 |
토론의 결론 |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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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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