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주의의 시조가 되었던 아크로 폴리스의 도시국가 이후 참으로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안다. 때론 학생들의 반항 혁명 항명 등등 그중에는 선지자,선구자 라는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지고 발전해온 것이 민주주의 이다.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아마도 그 기본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선줄한 지도자가 있는 제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각기 나라마다 대통령제,의회제도,의원내각제 등등 그 제도와 형테는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여 보자. 과거 60년대 부터 많은 사람들이 항거 항명등으로 희생 하였고 또한 그 댓가로 지금과 같은 생활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은 많이 없어 졌다고는 하나 특권층 권력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노력하지 않는 당리당락만을 위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형테상으로 문제가 있는 민주주의 이다. 분명 잘못된 민주주의인 것이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나라는 과거 5.16이후 지역을 바탕으로 한 정치로 연명해 왔다. 이 나라의 지도자라 불리우는 정친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지역색을 조장하고 만들어 내어 그저 당선 되기 위해서만 말과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순박한 서민들은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서 지역당을 만들어 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모순이다. 떳떳하지 못하고 보여 줄것이 없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나라가 더 발전을 하고 참다운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인들을 다시는 국회나 정권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헌데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어떤 정치인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판다할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 때문인지 얼마전 시민단체들이 국회나 상임위 같은 것을 관전 할려고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은 걸로 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국회 안에는 그만큼 떳떳하고 당당한 의원들이 적다는 이유가 된다.
이 나라 제일의 과제가 바로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퇴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발전을 방조하고 저해 했으며 국민들을 기만 했다.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 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열린 정치이다. 언제나 보고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어느당이 보수당인지,개혁당인지,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건지 TV와 방청을 통해 보여주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무능한 사람은 퇴출을 당하고 유능한 사람은 더 많은 지지를 얻어 정권을 창출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를 가장 근접적으로 하는 나라가 독일인 것으로 안다. 독일은 2차 대전의 배상을 하고도 선진국이 되어 있고 바람직한 국민의 정서를 만들어 통일된 후에도 부작용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안다. 이것은 유능하고 노력하면서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글을 보게될 사람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이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 내가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리고 분명 민주주의는 평등과 주권과 자유를 만인이 똑같이 누리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나라의 정치와 제도와 생겨나는 법은 전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 된다는 것도.
당신은 보여주지 않는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는가?
난 국민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 정치를 참다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열린정치는 반드시 법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알면서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 여긴다.
토론 기간
01-03-14 ~ 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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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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