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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자동차 속도제한 건

토론의 주제	자동차 속도제한 건
토론진행자	falconet70
토론의 내용	매일 100km 씩 왕복 출퇴근하는 2차선, 4차선 국도의 경우 제한속도가 2차선은 60km이 고 4차선은 80km 입니다. 이 속도 제한의 비현실성을 이야기 하고 찬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의 현재 제한속도인 60km 나 80km는 엄밀히 말해 권장속도 라는 명칭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의 제한속도는 10~20km정도 상향조정 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하 는데 그 이유는 첫째, 도로사정이 예전의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굽고 위험한 곳의 많은 개선과 그렇지 못하더라도 표지안내, 도로기울기,보호팬스 등 안전장치로 좋아졌다는 점이구요 둘째, 자동차 성능면에서 주행속도뿐 아니라 안전성면에서도 도움 이 되는 여러장치가 보완이 되었고 세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실제 제한속도를 어기지 않고 지키며 주행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는 것 입니다. 차량여건이나 운전미숙의 경우가 아니고는 현재의 제한속도는 거 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제한속도로만 운행할 경우 오히려 다른 차량의 도로주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감시카메라나 경찰이 있 는 장소에서 갑자기 서행 하여 속도위반을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 운전자의 경험일 것이며 이런 내용을 경찰들도 잘알고 있으며 공공 연히 인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거의가 정말 과속해서 잘못했구나 보다는 운이 없어서 재수없어서 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도 자동차 속도제한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되면서 솔직히 위법을 자주 하게되 고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실제 2,4차선 국도를 운전해 보십시요, 출발하여 조금만 달리면 금방 제한속도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의 제한속도라면 도로에 묶 여있는 운행시간의 증가로 경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아무래도 과 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증가 부분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상향된 제 한속도가 실제 주행하고 있는 속도였고 규제하던 제한속도 수치의 변경이기에 크게 우려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 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속도를 20km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범칙금 감소 에 따른 국고 수입의 감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운전자에게 현실적이며 경제적이라고 보며 기존 제한속도는 권장속도로 추가 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의견 제시합나다. *.안전성 부분이 제일많은 반론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 정부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는 진짜 내부의 문제는 국고수입 감소가 아닐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규제하는 법의 목적에서 주객 이 전도된 것이겠고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론 기간	01-06-21 ~ 01-07-27
토론 글 수	0
총 조회수	31
토론의 결론	현행속도 규정에 찬성하는 분이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보면 현행속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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