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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우선세 실시방안

토론의 주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우선세 실시방안
토론진행자	chaebol
토론의 내용	<< 알려드립니다. >> 사단법인 새시대전략연구소(NSIK)에서는 2002년도 제2차 정책 개발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2002년 3월 26일(화) 14:00∼15:30 2.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14호실 3. 제 목:「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4. 주 관: 경제팀 5. 사 회 자: 곽치영 국회의원(NSIK 부이사장) 주제발표자: 이재룡 NSIK 연구위원 지정토론자: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6. 참석문의: 783-0009 (내선 2번/담당: 박신호 연구원) 사단법인 새시대전략연구소 소 장 이 재 정 드림 ---------------------------------------------------------------------------- << NSIK,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토론회 개최 >> 작년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만으로도 우리 나라 1년 예산(약 111조 9,767 억원)의 44%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國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낭비되어 커다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천용택)는 2002년 3월 26일(화) 14:00∼15:30 국회 의원회관 114호 세미나실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가진다. 본 토론회는 곽치영 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로 이재룡 새시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나라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땅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 이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⑴ BIS가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100% 위험가중치 부과 ⑵ 국제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작년 40%, 올해 36%) 를 20% 이하로 낮추되 국제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종합토지세율(0.06%) 을 20%대로 높여 토지소유분산을 유도 ⑶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물량공급위주에서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관리중심으로 전환 ⑷ 주택건설에 있어서 기존의 선분양-후시공제를 선시공-후분양제로의 전 환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법인세를 토지세로 대체 ⑸ 토지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이 부동산투기가 재발하는 근본원인이 므로 통일 후를 대비해 이스라엘의 희년법을 벤치마킹한 '제3의 토지 법' 제정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새시대전략연구소 토론자료(1) ---------------------------------------------------------------------------- << 투기, 서민주택, 서울중심주의 >> 토론자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께서 상세하게 여러 면을 짚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발표자를 지원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근본대책과 임시방편이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중요 정책결정자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거나 재임기간이 짧아서,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 효과를 내는 대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서 정책이 대체로 임시방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은 문제를 눌러 놓을 뿐 해결하지 못함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투기 주택투기를 막지 않으면 주택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이므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주택가격과 그 변화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지가격 때문 입니다. 평당 건축비는 지역에 따라 별로 다르지 않으나 평당 지가는 엄청나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주택가격에 편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의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요즘에는, 곧 토지 가격의 문제입니다.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발표문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토지단 일세입니다. '단일세'라고 하니까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앤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 명칭은 19세기말에 붙었던 명칭일 뿐, 오늘날에는 '단일'이라기보다는 토 지의 임대가치를 '우선' 징수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토 지우선세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토지우선세와 같이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모든 조세 중에 서 가장 좋은 조세라는 사실은 교과서마다 언급되어 있는 통설로서 더 이상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위주의 현행 조세 체계 에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토지 등에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면 토지를 많이 가진 기득권층이 반발 할 것이라고 흔히들 염려합니다. 다른 세금은 그대로 두고 토지세만 대폭 올 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많이 가진 기득권층은 대체 로 소득과 소비도 많기 때문에, 토지세를 올리는 만큼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을 인하한다면 반발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토지우선세에서 토지의 개념을 자원과 환경에까지 확장하면 자원의 채취, 환경의 오염에 대한 세금이 되고 이런 세금을 자연우선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원고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자연우선세가 절실히 필요 한 시점입니다. 2. 서민주택 주택문제의 또 하나의 측면은 저소득층이 부담할 만한 수준의 주택이 적 다는 점입니다. 90년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은 재산증식의 좋은 수단이었고 또 집 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주택은 주거보다 소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리를 해서라도 큰 집, 비싼 집을 장만하려고 하니까 민간주택업자는 작은 집, 싼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은 토지의 보유, 매매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우선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큰 집, 비싼 집을 가지면 그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만들어야만 국민이 실 주거수요에 입각한 주택을 찾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택업자도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근본대책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또 근본대책을 도입하더라도 주택을 감당할 수 없는 빈민을 위해서는, 발표문에서도 제시하듯이 부득이 공공부분 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서울중심주의 가장 주택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수도권이고 또 부동산 투기는 서울 강남 에서 발원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서울집중 현상 때문 입니다. 국민이 서울로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에 살아서는 교육, 취업, 출세의 기회 면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어느 지역에서 살든 기회가 균등 하다면 굳이 환경도 좋지 않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모여들지 않을 것입니 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서울중심주의와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서울에 살지 않으면 대권주자, 장관, 기업체 간부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 다. 우리 나라의 중요 정책은 모두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 집행됩니다. 언론도 서울사람 위주로 보도하고 기사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러니 사 람들이 서울에 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실력이 있어도 출신대학 간판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으니까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가려고 하고 명문대를 가려 면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강남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서울집중 현상이 생기고 또 그 중에서도 강남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심주의를 시정하는 첫 걸음으로, 장관의 3분의 1을 지방사람으로 임 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 장관은 더러 있지만 지방사람 장관은 없습니 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서울사람의 시각으로는 서울중심주의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권주자에게, 차별에 시달려온 지방사람의 표 를 얻으려면 이 공약을 채택하라고 권유합니다.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첫걸음으로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제안한 것과 같이, 기업의 사원 채용서류에 학력(學歷欄)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데, 한 전 부총리가 사면초가 속에서 하차한 것이 아깝습니다. Ph.D. Candidtate's Course in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http://pdf.chosun.com/pdf/200201/03/45.JH1.GS.C.01.PDF FRM,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 TM http://www.garp.com --------------------------------------------------------------------------------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무료게임 + 퀴즈왕 도전까지! 신나는 우리 겜천국~ ☞ Daum게임으로 바로가기 첨부 파일 File 이름 주택정책4[1](박신호3).hwp [ 바이러스 체크 후 다운로드 ] File 타입 아래아 한글 파일 File 크기 1854KB Content - Type application/octet-stream
토론 기간	02-03-25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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