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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교육의 탄압으로는] 교육 문제를 풀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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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사교육의 탄압으로는] 교육 문제를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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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hjygjw |
| 토론의 내용 |
노무현씨의 지지자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이해찬 장관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방법론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원 선생님들 중에는 그 동안 정부와 언론이 주도해 온 학원 죽이기의 역사 속에서 교육자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신음해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사이에 공교육 또는 사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상당 수준에서 고민되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사교육을 오직 그것을 공교육 파괴의 주범, 경제 파탄의 주범, 입시 과열의 주범으로만 간주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더 나아가 도저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법규들과 무자비한 단속으로 아무리 탄압을 가해도 사교육계는 이에 반발할 아무런 명분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식의 생각은 그 동안 정부와 언론에 의해 유포되어 왔고, 아무도 그에 대해 커다란 이의를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우 늦은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이 학원계에 대한 일방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1) 사교육은 한국의 교육 발전, 더 나아가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계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 기여도를 인정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오히려 당국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킬 수 없는 각종 악법으로 학원계를 탄압해 왔고, 교육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된 치유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사교육 쪽으로 돌리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는 쪽으로만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그릇된 교육 정책의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사교육은 공교육과 구분되는 별도의 독자적 분야이다. 따라서 사교육과 공교육은 각각 고유의 분야와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은 없어진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사실상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교육과 관련된 성과는 불필요한 사교육, 거품 사교육, 그릇된 사교육을 줄이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은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3) 공교육의 발전은 국가의 파격적인 교육 투자와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라는 포저티브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사교육을 탄압하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네거티브한 방식의 교육 정책은 포저티브한 곳에 투자해야 할 힘과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서 교육개혁을 저해할 뿐이다.
(4) 국가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사교육 분야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인 법규와 끊임없는 탄압이라는 어두운 환경을 걷어 버리고, 학원인들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사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밝은 환경을 만들어 줄 때에만 사교육은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도 나오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학습물도 나올 수 있다.
(5) 사교육은 한국 교육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선입견과 그릇된 접근 방식은 교육개혁 전반을 그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 예로 보충 수업 정책을 들 수 있다. 특기적성을 위한 보충 수업 정책의 핵심은 교육부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훌륭한 보충수업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해서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학원계에는 10시 이후의 수업을 단속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학교에는 특기적성 수업을 해야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나는 이 모든 것이 현재의 교육 개혁을 이끌고 있는 개혁시대의 교육관료들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네거티브한 정책 기조로부터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6) 학원비는 공교육비에 비해서 다소 비싸야 정상이다. 공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 "세금+학교수강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수강료만이 공교육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상식도 없이 투덜거리는 일반인들의 불만을 근거로 학원비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따라서 5만 얼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액 과외라고 박박 우기면서 국민적 여론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현재의 방식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과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공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를 파격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만 교육의 진정한 평등에 서서히 접근해 갈 수 있다. 교육 평등의 보장을 위해 사교육계를 탄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무지의 소산이다. 그것은 국민적 불만의 무마를 위한 쇼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비에 대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규제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계속적인 부작용만을 낳을 뿐이다.
이 토론에 학교와 학원에 근무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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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2-04-01 ~ 진행중 |
| 토론 글 수 |
16777178 |
| 총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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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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