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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자동차세 및 유류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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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young6609 |
| 토론의 내용 |
자동차세는 보유단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않은채 일률적인 세금을 책정하고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변동하여 세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자동차보다 높은 과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비교적 낮다. 자동차는 또한 대다수 국민이 소유한 필수품에 가깝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형과 소형의 세금에 차이가 없다.이는 세금간에 합리적이지 못한듯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하여 캠페인을 벌이며 오래탈것을 강조하지만 이렇게 해서야 어디 보유기간을 늘릴수있겟는가? 보유단계의 세금을 낮추고 유류세(현재도 유류세는 과도하므로 낮추어야 할것이다)를 통하여 유지단계의 세금을 높이며 서민이 이용하는 자동차의(1500cc이하) 세제와 중형차 이상의 자동차세를 차등하여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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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0-10-20 ~ 01-07-05 |
| 토론 글 수 |
16777209 |
| 총 조회수 |
99 |
토론의 결론 |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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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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