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토론의 주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토론진행자
pkyley
토론의 내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 표결 등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인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명확한 근거없이 '폭로'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론 기간
00-11-03 ~ 01-07-05
토론 글 수
16777200
총 조회수
376
토론의 결론
ㅂ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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