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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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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bangaoon |
| 토론의 내용 |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의 많은 대선 후보들과 당선되신 분이 항상 공약사항으로는 경찰의 수사권을 거론하였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10만이넘는 경찰관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였다는 배신감 마저 가지게 합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은 절대 부패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자질부족이라는 구시대적인 관념의 족쇄에 묶여 권한은 없고 가중한 책임만 있는 불합리한 근무현실속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실정법의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공권력 확립에도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수사현실의 불일치
경찰이 전체범죄 약150만 건의 96.7프로를 실제 처리하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는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2.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범인증거 증거수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간부 대부분이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로서 권한을 가져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3. 실질적 지휘의 곤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시종일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수의 검사로 연간 150만 건에 이르는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4. 국민불편과 시간, 경제적 손실 초래
경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수사절차상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사건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경찰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피의자 참고인이 검찰에 가서 이중조서를 받아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
5. 수사의 효율성 저해
서장등 경찰간부가 수사지휘와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어 지휘, 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사지연과 업무혼선 초래, 경찰간부가 사실상 수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검사가 개입할 경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수사지휘에 애로가 있고 일선 수사실무자의 경우 검거, 수사과정에서 재량성이 없으면서도 책임은 중하여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수사부서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24시간 발생하고 있는 현장범죄에 신속 유연하게 대처하기 곤란함
위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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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2-04-10 ~ 진행중 |
| 토론 글 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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